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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활동지원사업] 2018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kate980)
  • 2018-07-04 1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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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사업 목적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 결과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인 경우
    - 인정점수 220점 미만인 자 중 추가급여(보호자 일시부재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점수 20점이내 조정으로 수급자

      격 인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 후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지원시간 : 인정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최대 47~118시간 인정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
1등급 380점-470점 1,270,000원(약 118시간)
2등급 320점-379점 1,012,000원(약 94시간)
3등급 260점-319점 764,000원(약 71시간)
4등급 220점-259점 506,000원(약 47시간)
 
※. 본 서비스 시간 및 금액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다만, 최중증 취약가구(2,523천원)와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675천원)은 중복 산정 불가

 

 
구 분 추가급여 구 분 추가급여

1인가구/취약가구

인정점수 400점 이상

2,938,000원(273시간) 학교생활 108,000원(10시간)

1인가구/취약가구

인정점수 380점 이상

861,000원(80시간)

1인가구/취약가구

인정점수 380점 미만

216,000원(20시간) 직장생활 431,000원(40시간)
출산가구 861,000원(80시간) 보호자 일시 부재 216,000원(20시간)
자립준비 216,000원(20시간)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786,000원(73시간)
 
 
 
1인 가구는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출산 가구, 자립준비에 따른 추가급여는 사유발생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 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공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1.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구강관리,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2.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3. 사회활동지원 이용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4.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구 분 본인부담율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506천원 764천원 1,012천원 1,270천원
약 47시간 약 71시간 약 94시간 약 118시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258만원 이하) 6% 30,300 45,800 60,700 76,200
100%이하(516만원 이하) 9% 45,500 68,700 91,000 108,800
150%이하(774만원 이하) 12% 60,700 91,600 108,800 108,800
150%초과(774만원 초과) 15% 75,900 108,800 108,800 108,800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05,200원이며,「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① 차 납부 : 전월11일 ∼ 전월 말일 18:00 까지. (매월 말일 정기생성)
   ② 차 납부 : 당월1일 ∼ 10일 18:00 까지. (납부일 익일 수시생성)
   ③ 차 납부 : 당월11일 ∼ 25일. (활동지원기관 신청일 익일 추가생성)
※ 수급자가 10일 이후에 본인부담금 납부 할 경우,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신청하지 않을 경우 익월 생성)
⊙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활용해 입금 가능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신청서 제출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③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 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⑤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⑥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읍ㆍ면ㆍ동 확인 ⑦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⑧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⑨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
- 시ㆍ군ㆍ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활동지원기관 정보)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인력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급여종류 추가급여 구 분
활동지원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을 수료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10시간)을 수행한 자
※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
    정보마당>활동보조인 교육기관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방문간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방문간호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공통과정 20시간을 감면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 예 :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참고 1 :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1. 활동지원 수급자
2.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4.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고 2 :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1.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2.직계 혈족의 배우자
3.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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