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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활동

[20200326] 제 16회_전국장애인대회_및_2020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출범 결의대회 / 21대 입법과제 정책 협약 제안

  • 자립생활지원팀2 (centerpansky)
  • 2020-03-26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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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3월 26일(화) 오후 2시~5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오후 2시), 미래통합당 당사 앞(오후 4시)

□ 주최 : 2020년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장애인차별철폐 2020 총선연대

-보도자료 일부-

[별첨자료 2 : 장애인차별철폐 2020 총선연대 주요 입법과제]

 

◆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21대 입법과제 ◆

 

 

법안명

제·개정

내용

부처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 개념 재정의

· UN장애인권리협약 기반 기본권 명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 강화

· 국가장애인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설치

· 예산배분

보건

복지부

2

장애인복지서비스법

전면

개정

·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 전달체계 및 서비스 내용 명시

·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권리 보장

· 정신장애인 차별조항 폐지 등

보건

복지부

3

장애인권리옹호법

제정

· 실질적 권리옹호체계 마련

· 단체소송 절차 및 구체적 방법 명시

보건

복지부

4

장애인연금법

개정

· 장애인소득 보장정책 강화

·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액 인상

보건

복지부

5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실현

· 국가 탈시설종합계획 수립 등

보건

복지부

6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 한시적 특별법

· 모든 장애인거주시설 폐쇄(향후 10년 내)

보건

복지부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65세 연령제한 폐지

· 본인부담금 폐지

· 필요한 서비스 및 생활시간 보장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 보장

보건

복지부

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 권리구제 강화

보건

복지부

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 중증장애인고용대책 강화

·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명시

고용

노동부

10

최저임금법

개정

· 제7조(최저임금 적용제외) 삭제

고용

노동부

1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면개정

· 생애주기별 교육권 보장 등

교육부

12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강화

교육부

13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 대·폐차차량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시외버스·고속버스·마을버스 도입 의무화

· 단체이동 지원버스 도입 의무화

· 특별교통수단 지원 강화(운영비 지원 등)

국토

교통부

1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임대주택 할당

· 장애인지원주택

· 주거수당 지급 등

국토

교통부

1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

· 주간활동지원 확대

· 재활서비스 확대 등

보건

복지부

1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 주치의제도 강화

· 실질적 건강권 보장

보건

복지부

17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보조기기 권리 보장

보건

복지부

18

장애인문화예술권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문화예술일자리 보장 등

문화

체육

관광부

19

공직선거법

개정

·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등

행정

안전부

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체계 강화

보건

복지부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중위소득 기준 등 급여 현실화

보건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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