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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장애인평생교육 지원강화 및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 자립생활지원팀2 (centerpansky)
  • 2020-04-01 1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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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 지원강화 및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4월 1()

○ 개요

①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강화 및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오후 2시 장소광화문광장

② 서울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책임 촉구 기자회견

오후 3시 30분 장소서울시교육청 앞

※ 발언 마무리 후 대표단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면담

○ 주관/주최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일부-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전국 27개 장애인야학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회원단체로 둔 사단법인으로서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항에는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때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중학교 졸업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 (2017 장애인실태조사)에 달하며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이 36.8%임에도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0.2%(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19)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렇게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특수교육대상 학생 1인당 평균 특수교육비는 연간 30,398천원에 비해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 예산은 연간 2,287원에 불과(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19)하여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비하여 매우 소극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4. 2017년 6월 개정 평생교육법이 시행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되어 일원화되었습니다취지는 분리가 아닌 통합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환경을 구현하는 것이었지만현행 평생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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