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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활동

[20200410]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하라!” 기자회견

  • 자립생활지원팀2 (centerpansky)
  • 2020-04-10 13: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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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04월 1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청운효자동사전투표소(종로장애인복지관)앞
주 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보도자료 일부-

◦ 한국피플퍼스트피플퍼스트서울센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는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권단체로 다가오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하라!’ 기자회견을 오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청운동효자동사전투표소 앞에서 진행합니다.

◦ 그간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은 제21대 총선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주요 요구안으로 그림투표용지 도입을 비롯한 ▲ 발달장애인 등의 유권자를 위한 알기 쉬운 선거 정보제공 선거 전 과정에서의 수어통역과 자막제공 의무화 모든 사람의 접근이 가능한 투표소 선정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등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참정권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0일 보통·평등·직접·비밀의 민주적 선거제도가 도입되고최초로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 이후 수천 번의 선거가 치러지고유권자 권리 보장을 위한 수많은 제도의 개선이 있었지만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1항 투표소는 고령자장애임산부 등 이동약자(이하 이 조에서 "이동약자"라 한다)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개선되었다지만 역시나 단서조항(다만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으로 인하여 역시나 전체 투표소 중 20% 가까이는 접근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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