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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활동

제19회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 결의대회 참여

  • 자립생활지원팀2 (centerpansky)
  • 2020-04-21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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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가 차츰 잦아드는 가운데, 장애계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제21대 국회에 장애인 권리 강화를 위한 법 제·개정을 촉구하는 "제19회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 결의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물리적거리두기 코로나19 #사회적연대강화 코러스20>
420장애인차별철폐행진
일시: 2020년 4월 20일 (월) 오후 2시
장소: 광화문광장

<420 장애인차별철폐 결의대회>
일시: 2020년 4월 20일 (월) 오후 4시 30분
장소: 마로니에공원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 ‘기억하라, 투쟁으로’>
일시: 2020년 4월 20일 (월) 오후 7시
장소: 마로니에공원

 

-보도자료 일부-

 

중증장애인의 일상이 코로나19재난이다!

코호트격리 같은 대한민국 장애인정책 폐기하라!

장애인의 완전통합과 권리를 보장하라!

#물리적 거리두기_코로나19, #사회적 연대강화_코러스20

420장애인차별철폐 물리적 거리두기 행진

⚪ 일시장소 2020년 4월 20(오후 2광화문광장 → 4시 30마로니에공원

제21대 국회, 21개 장애인관련법 제·개정, 장애인권리 보장

87년 장애인차별 헌법, 장애인권리보장 헌법 개정

[본대회] 제19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 결의대회

⚪ 일시장소 2020년 4월 20(오후 4시 30마로니에공원 광장

기억하라, 투쟁으로!

2020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문화제

⚪ 일시장소 2020년 4월 20(오후 7마로니에공원

 

 

1. 420일은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입니다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에서는 매년 장애인의 시혜와 동정의 대상을 취급한 기념일을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 2020년은 정부가 만든 장애인의 날이 40주년을 맞이하고420공투단이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써 투쟁을 시작한지 19년째 되는 해입니다현재 2020년 420공투단에 14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925명의 장애인권위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3. 2020년 4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는 오후2시 광화문광장에서 #물리적 거리두기_코로나19, #사회적 연대강화_코러스20 장애인차별철폐행진을 시작합니다.

 

4. 한국사회의 각종 장애인 정책은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마땅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중증장애인은 일상적인 코호트격리와 같은 차별적 장애인정책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분리 및 감금되어 장애인거주시설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5. 현재 코로나19 재난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재난은 누구에게나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그 중에서도 장애인들은 재난 앞에서 더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집단수용 중심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중증장애인들의 비참한 삶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그런데 정부가 취한 태도는 코호트 격리와 같은 물리적 강제력으로 봉쇄하고청와대에서는 탈시설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이 아닌수용시설을 강화하려는 인권 침해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6. 420공투단은 코로나19 재난 속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요청했던 ⑴ 문재인 대통령과의 장애계 면담에 대한 응답 촉구⑵ 21대 국회에서 21개 장애인 관련 법 제·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할 예정이며이 외에도 ⑶ 87년 구시대 장애인차별 헌법 개정과 중증장애인 일상에서 재난으로 다가오는 코로나19, 코호트 격리 등을 통한 장애인 배제 정책 폐기지역사회 완전 통합과 장애인 권리 보장 등 정치적 책임 요구 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7. 420공투단이 21대 국회 의석 중 180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문재인 정부와 각종 지자체가 적극적인 장애인 정책 개선의 의지를 보이도록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투쟁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 만연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입니다사회적 소수자로서 장애인이 느끼는 생존의 위협을 해소하고장애 해방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이처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거운 정치적 책임과 적극적인 정치적 응답이 약속되어야 합니다.

 

8. 420공투단과 장애인차별철폐2020총선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계는 총선 이전부터 지속해서 21개 장애인 관련 법 제개정 관련 정책협약을 각 정당에 요청한 바 있으나입법부를 구성하는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만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뿐만 아니라현재 행정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장애등급제 폐지, 65세 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탈시설 정책 추진 공약 등도 대통령 임기의 반이 지나도록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수많은 장애인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그뿐만 아니라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시설 입소 장애인의 집단감염 및 사망과 돌봄 공백 등 중대한 생존의 위협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9.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로 생존의 문제가 시급한 시기에 개최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420공투단은 더 이상 시혜와 동정', ‘극복과 인정'을 박수받기 위한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권리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위협 없이 함께 살아갈 것을 목표하는 물리적거리두기_코로나19, 사회적연대강화_코러스20”을 주제로 장애인차별철폐를 현장 투쟁으로 힘껏 외치고자 합니다.

 

10. 무엇보다도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 행사로 끝나지 않고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참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계와의 면담에 적극 응답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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