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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주년 세계노동절,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30년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 및 사회적 연대강화, 물리적 거리두기 행진

  • 자립생활지원팀2 (centerpansky)
  • 2020-05-08 11: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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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30년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 및 사회적 연대강화, 물리적 거리두기 행진에 참여하였습니다.

<130주년 세계노동절,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30년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 및 사회적 연대강화, 물리적 거리두기 행진 >

○ 일시 : 2020년 5월 1일(금), 오후 2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마로니에 공원

<2020년 420장애인차별첦폐공동투쟁단 해단식 및 일상적 연대강화 결의대회>
-코로나19재난의 일상화, 사회적 연대 강화 길을 찾는다-

○ 일시 : 2020년 5월 1일(금), 오후 5시 30분
○ 장소 : 마로니에 공원 인도
○ 주최 : 2020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보도자료 일부-

2.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입니다.

 

3. 2020년 51일은 130주년 노동절입니다뿐만 아니라 2020년은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법은 1990년 제정되어 1991년 시행 이래 45차례의 법 개정을 걸쳐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장애인 고용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입니다.

 

4. 우리는 노동절 130주년을 코로나19 재난 속 중증장애인의 노동은 무엇인지무엇이어야 하는지 기본적인 접근과 해결방식 없이 지나온 지금, 130년의 노동절 투쟁과 30년 장애인 노동정책의 틀 내에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5. 중증장애인의 노동은 무엇인가?” 자본의 시장 내 상품생산 중심에서 시혜를 기반으로 일자리 할당을 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권리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재편하고 공공성을 확장하면서 새롭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6. 중증장애인의 노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중증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의 사회변화를 목표로 중증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직무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3대 직무

방향

목표

직무

일자리/재정책임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

○ 비장애인 인식개선

○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 홍보 및 선전

○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

장애인의 권익옹호활동 (People First)

정부지방자치단체

※ 재정지원일자리

최중증장애인 활동·참여 가능 기준의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인권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재활중심의 생산성 기준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기준

시장(이윤)/실적/효율/상품생산

공공/참여가능수준/협업/지역변화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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