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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활동

가정의달 맞이 #부양의무자기준폐지 SNS 릴레이인증샷

  • 자립생활지원팀2 (centerpansky)
  • 2020-05-15 15: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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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5월 9일 

부양의무제 완전폐지!!!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에서 함께 합니다!

#부양의무제폐지 #부양의무제 #부양의무자기준폐지

인증샷 참여링크: http://antipoverty.kr/xe/index.php?document_srl=1265502&mid=poster

 

<부양의무제란? >

 "일정한 친족 간에 인정되는 생활 보장의 의무제로, 민법 제974조에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친족간에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소득을 가진 가족이 있으면, 현재 가족에게 부양을 받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 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제의 복지 사각지대로 인하여, 복지 혜택에서 제외된 소외계층들은 빈곤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가 아닌, 완전 폐지를 요구합니다.

 

<부양의무제 관련기사 >

인연 끊긴 지 오래인데…‘발목’ 잡는 부양의무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45616&ref=A

장애인차별철폐의날, “21대 국회, 21대 법 제·개정 요구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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