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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 장애인 참정권 차별, 선거관리위원회 항의방문 기자회견

  • 자립생활지원팀2 (centerpansky)
  • 2020-05-19 14: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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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 장애인 참정권 차별, 선거관리위원회 항의방문 기자회견>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장애인 참정권 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언제까지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 

매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장애인 참정권 침해,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나 수많은 참정권이 침해되었고 오히려 그나마 확대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내용이 매뉴얼에서 삭제됨으로 많은 사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기에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일시: 5월 19일(화) 11시 
 -장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비장애인 도보20분,버스 운행 없음)

 

<보도자료 일부>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이하 참정권 대응팀)은 주요 장애인 인권단체와 발달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함께 모여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목표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이에 선거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회의체계를 통해 장애인 참정권 정책대안 마련 및 제안도 진행해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발달장애인 그림투표용지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3.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 장애인단체이며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제대로 된 법의 적용을 위해 생활전반에서의 장애인 차별과 관련한 법제도 모니터링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이 악순환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때부터 오늘까지 10년동안 매 선거시기 참정권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국적차원으로 시행된 사전투표에서 유독 장애인에게는 투표소 접근이 전혀 안되어 참정권이 오히려 훼손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사태 이후 우리 장애인단체들의 요구로 선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하면서 장애인 참정권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개선을 시작하였고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조금씩 되어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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