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Home   >   커뮤니티   >   권익옹호활동

권익옹호활동

21대 국회의원 선거 장애인 참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기자회견

  • 자립생활지원팀2 (centerpansky)
  • 2020-05-22 13:33:36
  • vote0
  • 106.252.60.50

 



장애인도 소중한 한표 행사할 수 있도록 선관위는 근복적인 대책 마련하라! <21대 국회의원 선거 장애인 참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기자회견>

-일시: 5월 22(금) 오전 11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보도자료 일부-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 장애인단체이며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제대로 된 법의 적용을 위해 생활전반에서의 장애인 차별과 관련한 법제도 모니터링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특히 장애인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이 악순환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때부터 오늘까지 10년동안 매 선거시기 참정권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습니다.

 

3.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한 참정권 개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국적 차원으로 사전투표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장애인에게는 투표소 접근이 전혀 안되어 전국적으로 참정권이 오히려 훼손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사태 이후 우리 장애인단체들의 요구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하면서 장애인 참정권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개선을 시작하였고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조금씩 되어 왔습니다.

 

4. 특히 이번 선거 때 부터는 2018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보장에 따라 사전투표소의 대부분이 1층에 마련장애인 투표소 접근이 93%이상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답변과 그 노력에 기대감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5. 그러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기대와는 달리 매시기 선거 때마다 발생하 는 차별행위들이 여전히 반복되었고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갑작스러운 발달장애인 투표지원에 대한 투표관리 매뉴얼 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투표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6. 이에 장추련은 발달장애인 투표지원에 대한 매뉴얼 변경으로 사전투표 기간에 실제 투표를 지원받지 못한 당사자들과 4월 14일 긴급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하였지만 4월 15일 본투표에서도 여전히 발달장애인의 투표지원은 가로막혔습니다그리고 뒤이어 오늘 우리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전반에 걸쳐 참정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참정권 침해에 대한 진정내용은 본 보도자료 하단을 참고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