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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시개정 지시 규탄 기자회견

  • 자립생활지원팀5 (rnjsdkdud98)
  • 2020-06-04 17: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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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시개정 지시 규탄 기자회견>

고용장려금 중복 누명 중증장애인 일자리 파괴 

- 일시: 2020년 6월 4일(수) 오후 2시

- 장소: 서울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발언자

 여는발언: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투쟁발언: 추경진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 활동가

 연대발언: 김종욱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

 닫는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희회 이사장

 

<보조자료 일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열악한 장애인 노동환경과 동떨어진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시개정을 지시하여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파괴하려는 국무조정실을 규탄하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4. 지난 4월 10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통하여 중복지원 제한 타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수령』 사안에 대해 총 22(4,200만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나아가향후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지원 제한을 막기 위해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과 단체 등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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