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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미신고 시설 전수조사 및 장애인 탈시설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자립생활지원팀2 (centerpansky)
  • 2020-06-10 17: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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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강타운 장애인 폭행 사망사건,

정답은 탈시설이다!”

경기도 장애인 미신고시설의 전수조사 및

장애인 탈시설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5월 29(오후 11

장소 경기도청

주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도자료 일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 2020년 3월 8개인운영시설에 입소했던 38세의 중증중복장애인이 미신고시설에서 활동지원사의 폭행으로 숨졌습니다사망한 장애당사자는 개인운영시설인 사랑의 집에 입소했으나 가족의 동의도 없이 바로 옆에 버젓이 운영되고 있던 미신고시설 평강타운으로 옮겨진 상황이었습니다또한 평강타운은 활동지원제도를 악용한 입소한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미신고시설을 불법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이는 정부의 시설수용중심 정책과 행정안일주의가 낳은 비극입니다유가족은 장애당사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원장의 거짓말의 행정의 무책임함 속에 고통 받아야 했습니다.

 

○ 평택시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조사 요청 긴급전원조치 미신고시설(평강타운폐쇄조치 활동지원사 파견기관 관련 시에 조사 요청 평택시 장애인복지시설 전수 인권관련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또한 현재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와 경찰 수사결과 후 추가 행정처분 여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경기도와 평택시의 시설폐쇄 및 관내 미신고시설 전수조사는 매우 당연한 일이며 미신고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말하기 어렵습니다이미 보건복지부 각 시설과 시·도 및 시··구의 시설담당 부서는 미신고시설과 관련한 상시관리 및 보고체계를 수립하고 보장기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소지를 검색하여동일 주소지에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거주하는 가구를 포함하여 정기·수시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였기 때문에(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20) 제도상 미신고시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인운영시설 옆에서 버젓이 미신고시설이 운영되어 온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14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에 미신고시설 전수조사를 협조 요청했으며, 6월 12일까지 전국 지자체는 조사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그러나이같은 문제에 앞서 과거 미신고시설에 대처한 보건복지부의 역사를 바로 봐야 합니다정부는 2002년부터 미신고시설 관리대책으로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하에 미신고시설이 조건부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했으며이에 6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었습니다그러나 당시부터 전문 인력 및 서비스의 한계기본 설비 부족재정 불안정외부 감독 없는 비합리적 운영의 한계 등으로 개인운영시설이 다시 부실화되거나 인권침해문제가 지속될 위험성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조건부신고시설의 운영개선 방안연구, 2004).

 

○ 이같이 미신고시설 및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정부의 침묵으로 현재는 경기도강원도충북대전 등 개인운영시설 지원 조례가 우후죽순 생겨났으며, 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는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개선 및 법인 설립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법인설립 기준을 완화하는데 이르렀습니다이 계획에 따르면 개인운영시설 중 입소 장애인의 수에 따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의 자산만 있으면 법인 신청이 가능하고 법인 설립을 위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장 큰 문제는 시설에 대한 조처는 언급되는 한편현재까지도 정작 14명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과 자립생활에 대한 권리 보장은 뒤로하고 전원조치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평택시는 지난 5월 19일로 피해자 15명에 대해 7명은 장애인쉼터로 입소, 5명은 단기보호시설로 전원, 3명은 장애인거주시설로 긴급전원조치 되었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긴급 전원된 이후라도 시설 및 자립생활 욕구가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탈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주택 및 서비스 정책과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 경기도는 2018년 11월부터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2019년에는 학대 피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목표로 보호 및 숙식제공치료지원사회복귀 준비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개정 배경을 밝힌 바 있습니다따라서 이번 평강타운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조처와 동시에 시설거주장애인에 대해서는 탈시설지원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경기도와 평택시는 발표한 입장대로 사랑의집과 평강타운을 즉각 폐쇄하고 단호한 조처 이행할 것

둘째현재 긴급전원조치 된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지원계획을 2020년 6월 내로 수립하고 이행할 것

셋째경기도 관할 미신고시설 폐쇄와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탈시설지원계획을 수립할 것

넷째경기도 관할 장애인거주시설을 10년 내 모두 폐쇄하고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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