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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3차 긴급구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자립생활지원팀2 (centerpansky)
  • 2020-06-12 17: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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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활동지원 65 연령제한

3차 긴급구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20. 6. 9(오전 11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보도자료 일부>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3. ‘장애활동지원제도는 기존 장애활동보조지원사업(2007년 시행)’에서 2011년 10월 현행 제도로 변화된 제도로 법률의 제1(목적)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또한 2019년 현재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큰 제도이자 장애인과 가족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지난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쟁점사항 중 핵심인 제도이기도 합니다.

 

5. 하지우리는 지금 이러한 장애활동지원제도를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부릅니다마치 그 옛날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산에 내다 버렸던 것처럼 65가 되었다는 이유로 그 동안 일상생활을 지원하던 활동지원제도를 모두 중단하고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하루 겨우 4시간밖에 지원받을 수 없는 서비스을 받게 하면서 외출한번 제대로 할 수 없게 들기 때문입니다.

 

6. 이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무시한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65가 되면 선택권을 주지 않고활동지원서비스에서 장기요양급여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정도와 욕구 및 환경을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하겠다며 장애등급제도를 개편한 정책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라고 의견표명을 하면서하루빨리 국회에 상정된 장애활동지원제도를 개정하라고 발표하였습니다.

 

7.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제도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독립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필요조건입니다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며가족의 울타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성인으로 가족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평등한 존재로 함께 하는 삶을 우리 장애인도 당당하게 아갈 권리가 있습니다하지이러한 권리를 마땅히 지키고 보장해야하는 국가는 오히려 선택권을 제한하는 법 테두리로 장애인의 삶을 뿌리 채 흔들고 있습니다.

 

8.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앞선 두 차례의 긴급구제에 대하여 지자체에 연령에 따른 일방적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은 장애인당사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하고 긴급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하지이러한 인권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관련법의 개정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10. 그래서 우리는 다시 3차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장애인이 자신이 받아야할 서비스를 적절히 선택하여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서비스가 제한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은 명백한 장애인의 삶에 대한 인권침해이며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마땅히 구제되어야할 차별행위이기에 다시 한번 국가인권위 앞에 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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