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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기능개편은 탈시설이 아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보장하는 탈시설 로드맵 수립 촉구 기자회견

  • 자립생활지원팀 (cjbm97)
  • 2020-06-19 1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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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기능개편은 탈시설이 아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보장하는

탈시설 로드맵 수립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6월 18일(목), 오후12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발언자

- 여는발언 :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투쟁발언 : 최동운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활동가, 탈시설당사자)

- 투쟁발언 :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

- 닫는발언 : 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17년 8월 2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광화문역사 지하 농성장을 방문하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위해 구체적 계획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결과 20182월부터 시작된 탈시설민관협의체를 통해 정책 협의를 해왔으나,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계획과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마저도 20194월 이후 잠정 중단되어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로드맵 발표를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그리고 또 다시 2019년 하반기로 수차례나 미뤄오다, 다시 2020년 11월로 기약했습니다. 민관협의체 불성실한 운영과 수차례 번복된 발표일정으로 인해 장애계는 복지부가 과연 탈시설정책에 대한 책임과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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