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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을 찾습니다」예산쟁취 투쟁 결의대회

  • 자립생활지원팀2 (centerpansky)
  • 2020-07-17 14: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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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을 찾습니다」

예산쟁취 투쟁결의대회

 

□ 일시 : 2020년 7월 15(), 14

□ 장소 마포아트센터(마포구 대흥로20길 28)

□ 주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보도자료 일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공동주최로 7월 15(오후2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 집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예산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코자 합니다.

 

3.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이루는 장애인 권리보장의 시대로 나아가기를 기대했습니다그러나 장애등급제는 예산 중심의 점수제로 교체되었고장애인 중심의 필요와 권리는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장애등급제의 진짜 폐지가 시급합니다.

 

4.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약속입니다그 약속에 따라 광화문지하도에서 1842일간 지속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을 중단하고 부양의무자기준폐지민관협의체를 통해 대화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차례의 만남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는 청와대 회의에서도 결정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5. 7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중 사회안전만 강화 조치에 따르면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하고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내용은 빠진 발표였습니다.

 

6.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기획재정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먼저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서 대통령의 임기인 2020년까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나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시작인 2020년 정부의 예산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자연증가분 예산만 증액되었을 뿐입니다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공약 또한 예산 상의 이유로 의료급여까지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생계급여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만 밝히고 있습니다.

 

7. 국가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구호품 수준의 예산안으로 장애인과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회복지정책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나중으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8. 이에 7월 1일 전장연은 장애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구호를 외치며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잠수교까지 전동행진을 진행하고 기획재정부를 규탄하였습니다전동행진 보름이 지난 지금우리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자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 집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9. 귀 언론사의 각별한 취재 협조 및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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