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Home   >   커뮤니티   >   권익옹호활동

권익옹호활동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촉구 기자회견 및 릴레이 삭발 투쟁 결의대회

  • 자립생활지원팀 (cjbm97)
  • 2020-08-11 13:24:16
  • vote0
  • 106.252.60.50

일시: 8월10일(월) 14:00 ~ 17:00

장소: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

 

 

○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19대 조기대선 후보시절 부양의무자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했으며, 2017년 8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농성장>에 방문하여 2020년 발표될 2차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7월3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있었던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장 앞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지난 7월31일 중생보위 회의 안건에는 생계급여에서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기준의 단계적 폐지만 담겨 있을 뿐, 의료급여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후퇴 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7월14일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에 담겨있던 내용이 그대로 담긴 것입니다.

 

○ 우리는 정부의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된 직후, 뉴딜 종합계획에 담긴 수준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조치가 2차 종합계획에 담긴다면 문재인 정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달성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기준 완전폐지 계획을 담을 것을 촉구하며, 7월23일(목) 광화문역사 해치마당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