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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활동

산정특례보존자 대책마련 촉구기자회견 참여

  • 자립생활지원팀2 (centerpansky)
  • 2020-08-20 16: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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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남겨둘 수 없다(No One Left Behind)!’

장애인 활동지원 산정특례 보전자 대책 마련 촉구 및 밧줄 매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일시 : 2020년 8월 6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해치마당

 
[보도자료 일부]

2019년 6월 18일,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지침」을 게시하였고 해당 지침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일상생활지원 분야’에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가 도입되었습니다.

 

4. 활동지원급여의 산정 방식이 기존의 인정조사에서 종합조사로 변경되면서 약 19.52%의 급여 하락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여 하락자에게 최초 1회(3년) 동안 인정조사 당시의 급여를 보전하는 산정특례(급여보전) 조항으로 인해 아직은 종합조사의 문제점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5. 문제는 현재 산정특례 대상자인 사람들의 활동지원급여가 짧게는 2, 길게는 3년 뒤에 하락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바에 따르면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된 뒤 급여 하락자에 대한 구제방안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별로 이의제기를 통해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6. 지금도 부족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간을 더 삭감한다는 것은 장애인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습니다. 약 2년에서 3년 뒤에 활동지원급여 하락을 앞둔 장애인은 그야말로 교수형의 위기에 처해 있는 셈입니다.

 

전장연은 보건복지부에 산정특례 보전자에 대한 대책과 함께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개선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Ⅰ. 산정특례보전자 대책요구

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대상자 전체 1구간 상향 등을 통하여 산정특례 보전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⑵ 제2차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 구성과 산정특례 보전자 대책 마련 안건을 논의하라.

 

Ⅱ.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표 개선에 관한 요구

⑴ 시각장애,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해 항목과 점수를 개선하라

⑵ 현행 종합점수 산식의 계산방식을 전면 개편하라. X1(기능제한)점수로 평가하고, X2, X3는 별도로 측정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라.

⑶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라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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