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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세 개 장애인기관 한 법인에 물아주기 수탁 계획 비판 직면

경기도가 도내 장애인인권기관 3개를 한 개 법인에 한꺼번에 수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는 투명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기관별 독립 수탁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설립한 남부∙북부 인권센터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모두 올해가 위탁 만료 기간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2018년에 새로운 수탁 기관을 선정해 2019년부터 운영을 맡기게 된다. 

 

경기도는 한 개 운영법인을 공모해 선정되는 법인에 남부인권센터, 북부인권센터,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한꺼번에 수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남부인권센터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북부인권센터는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도의 계획에 대해 경기장차연은 "장애인인권기관은 권력의 하청업체가 아니"라며 각 기관의 독립적 공모를 촉구했다. 경기장차연은 11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법인에 세 개 장애인 권리 옹호 기관을 모두 수탁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만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 장애인 권리 옹호 기관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 수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기장차연은 "장애인 권리 옹호 기관 한 개당 평균 3~4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데, 한 개 수탁기관이 세 개 기관을 모두 운영한다면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게 되는 것"이라며 "예산 비대화는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또한 경기장차연은 "2~3개 장애인 권리 옹호 기관을 하나의 법인에서 수탁 운영할 경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센터가 한 단체(법인)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기장차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공개토론 및 면담을 요구해둔 상태다.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도청으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경기도 측이 경기장차연을 막아서며 잠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당사자 15명이 개인 민원을 넣는 형태로 요청 전달이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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