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Home   >   커뮤니티   >   복지뉴스

복지뉴스

자폐성 장애 학생에게 한자쓰기 강요는 장애인 괴롭힘

국가인권위원회가 자폐성 장애 학생에게 한자쓰기를 강요하고, 지적 장애 학생을 수행평가 시험에서 배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강원도교육감에게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권고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A가 교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한자쓰기를 강요받아 불안과 스트레스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지적 장애가 있는 또 다른 학생 B는 수행평가 수업이 끝날 때까지 시험지를 받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며 두 학생의 어머니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사는 교실 청소가 불량할 때 연대감을 강조하기 위해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에게 한자 쓰기를 부과한 적이 있지만, 해당 학생은 충분한 학습능력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행평가 수업 시 해당 학생이 스스로 시험지를 받지 않고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교사는 A 학생에게 嗣(이을 사) 藏(감출 장), 顙(이마 상), 闕(대궐 궐) 등 한자능력급수 쓰기 3급 이상의 한자 약 240자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확인됐다. 특수교사가 과제가 과중하다며 줄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했으며, 한자쓰기를 다 하지 못하면 복도로 내보내거나 특수교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큰소리로 혼내는 등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한자쓰기 과제 부과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정해진 것을 완료하는 것에 강박관념을 가지는 특성이 있어 부과된 과제가 많아 끝내지 못할 경우 매우 심한 정신적 고통 등을 느꼈으리라는 것이 인권위의 해석이다.

 

또한 교사는 수행평가 시험시간에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 B에게만 시험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배부했으며,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는 "B가 시험지 받기를 거부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교사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교내 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 이유로 시험이 시작된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교사가 학생에게 시험지를 나누어 주려고 재차 시도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서 배제되지 않게 하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점을 볼 때 일회성 과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불안증상과 트라우마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