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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길역 재판부 휄체어리프트 위험성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일,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사망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두 번째 재판이 서울남부지방법원 416호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현장검증을 위한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 재판에는 약 20명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함께했다.

 

2017년 10월 20일 오전 10시경 고 한경덕 씨는 신길역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1호선에서 5호선 환승구간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의 호출 버튼을 누르려다가 계단을 등지고 추락했다. 그는 98일간 한 번도 깨어나지 못한 채 2018년 1월 25일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아래 공사)는 ‘기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유가족에게 발송하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에 2018년 3월 23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유가족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6일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공사 측에 현장검증 시 참고할 수 있는 신길역 휠체어리프트의 도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도면을 참고해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현황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휠체어리프트 설계도면의 작성 일자, 작성자 등을 반드시 명시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예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도면작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사고 나니까 인제야 급하게 도면 작성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사고가 난 신길역 휠체어리프트를 보면 버튼 위치가 옮겨지고 바닥에 접근금지 스티커 등이 붙어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조치들이 사고 이전에도 고려대상이었는지 설계도면에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검증 때 판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의 생김새, 역무원을 호출해서 작동하는 방식, 안전장치, 호출벨 위치,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는 면적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한 검증 사항을 담아 재판 전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시, 휠체어를 이용해 사고 당시를 재현하는 방식은 채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장검증 도중 사고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해당 역에서 또 사고가 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지난번 첫 재판 때 상영된 사고 동영상을 통해 사고 위험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휠체어리프트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신길역 리프트 손해배상소송 다음 변론기일은 10월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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