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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개 구에서 저소득층 임대주택 매입 자제하겠다 밝혀 시민 사회단체 비판

 

빈곤사회연대 등 주거시민단체, 주거취약계층 당사자들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개 자치구의 임대주택 매입 자제 요청을 받아들인 서울시와 SH공사를 규탄했다. ⓒ빈곤사회연대

 

최근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 매입을 자제해달라'는 6개 자치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 드러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종로구 고시원 화재 사건으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한 지 12일이 지났다. 최저주거기준에서 벗어나는 고시원, 쪽방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정부 대책은 '스프링클러 소급적용, 안전정책 강화'에 머물러 있다.

 

이에 주거시민사회단체들은 "필수적인 안전장치 설치와 안전기준 강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지만, 고시원, 쪽방 등 밀폐된 공간에 붙어 있는 빈곤 1인 가구의 경우는 아무리 안전을 강화해도 결코 안전해질 수 없다"며 "가난한 취약계층의 주거대책 마련만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SH가 서울시 6개 지역에서 저소득층 대상 매입임대를 자제하겠다고 밝혀 '거꾸로 가는 공급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시 6개 구(강서·강북·도봉·양천· 중랑·성북)는 해당 구에서 매입임대 주택이 이미 충분히 공급되고 있으므로, 다른 지역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 매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SH공사와 서울시는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지역구에서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 매입을 자제하고,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대상 맞춤형 매입임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빈곤사회연대 등 주거시민단체, 주거취약계층 당사자들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개 자치구의 임대주택 매입 자제 요청을 받아들인 서울시와 SH공사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지하, 옥탑,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 제외) 등에 주거하는 주거 빈곤율이 높고(18.1%), 이 중 고시원 비율이 가장 높은(51.7%) 것이 서울시"라며 "고시원 화재로 그 시급성이 확인된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대책에 반하는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정책 방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르면, LH와 SH 등은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5%를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해야 한다"며 "그런데 서울시와 6개 자치구의 입장은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지침과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과 매입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매입임대주택 지침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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