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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수급 노인 내년부터 1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을까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아래 기초연금연대)는 내년 예산안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로 월 10만 원 지급하기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아래 복지위) 결정을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는 속히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2018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복지위 예산소위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식으로 기초연금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복지위는 이에 따른 예산안 4102억 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하고 예결위로 넘겼다.

 

기초연금연대에 따르면 “현재 약 40만 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에서 전액 깎인다”며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30만 원 지급받더라도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30만 원을 삭감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초연금연대는 “아무리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인상해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 소득은 그 자리에서 멈춘다”며 “차상위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만, 가장 가난한 노인은 배제하는 역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완전 해결을 약속했으나 집권한 뒤 모르쇠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에 기초연금연대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사회복지사, 복지단체 등 청와대 앞 도끼 상소, 거리 서명, 신문 광고, 토론회 등 많은 활동을 벌였다.

 

국회법이 정한 예결위 심의 법정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다. 기초연금연대는 “최근 국회 여야 대결로 예결위 예산안 심의가 지체되어 졸속 심의가 우려된다”며 “예결위는 복지위 예산소위 합의를 존중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을 위한 예산증액을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기초연금연대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예결위에 예산 증액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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