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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 사실상 실패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발간한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실태 및 정책 방안 연구'를 통해 거주시설 소규모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 속에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이 30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시설당 평균 인원수는 42.2명으로 소규모 시설 기준인 30명보다 12.2명 많은 수준이다. 2012년 12월 말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시설 수는 166개 증가했고, 거주 인원은 53명 증가했다. 특히 소규모화 정책 주요 대상인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중 31인 이상인 시설이 305개소(49.3%)에 달했다.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1517개소 중에는 공동생활가정이 752개소(49.6%)로 가장 많았고,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이 313개소(20.6%),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233개소(15.4%) 순으로 많았다. 거주 인원 역시 지적장애인거주시설이 1만2008명(39.1%),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은 1만996명(35.8%)으로 높았다.

 

그러나 연구 설문에 참여한 114개 시설 중 '정원 30인 이하 축소에 대한 소규모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없다고 답변한 시설이 39.5%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해 42.2%가 '자연감소 이외 현재 이용인을 달리 보낼 곳이 없다'고 답변했다. '기타'(42.2%) 의견으로는 '활동을 24시간 지원받아야 하는 중증장애인을 서비스 지원할 곳이 없다', '소규모화 정책이 불명확하다' 등이 있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화 추진 노력
 

소규모화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계획의 내용이 '특별히 없고 사망 등에 따른 자연감소를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이 23.2%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는 '그룹홈 등을 이용할 생각이다(18.8%)', '신규시설 등 타 시설로 거주인을 전원시킬 계획이 있다(11.6%)', '다른 유형의 시설로 기능 분화를 생각하고 있다(11.6%)' 등의 답변이 있었다.

 

연구는 실제 대규모 거주시설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으며 현재 소규모시설인 그룹홈에 사는 5명의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수행했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대규모 시설보다 소규모 시설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대규모 시설에서 가장 생각나는 것으로 지적한 것은 '옷이나 개인 물건을 혼자 사용할 수 없다', '외출할 때 반드시 외출증을 작성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 통제가 많았다', '단체생활 및 엄격한 생활규칙이 힘들었다' 등이었다. 소규모 시설로 옮기게 된 계기로는 이미 퇴소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거나, 지역사회 내 다양한 편의시설에 접근하고 싶다는 욕구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고 자신만의 공간과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소규모시설의 장점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소규모시설에서의 어려움도 지적되었다. 그룹홈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용인은 본인이 선택한 동거인이 아니거나, 생활지원교사의 잦은 교체, 다른 성별 교사의 지원 등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대규모/소규모 시설의 규모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의 보장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생활하는 소규모시설의 공간적 개선뿐만 아니라 향후 자립생활을 꿈꾸고 있었으며, 지역사회 지인, 가족 등 인적 자원과 멘토 등을 원하기도 했다.

 

연구는 "현재 정부는 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그룹홈, 단기거주시설 등을 포함한 (수치적) 비율을 단순히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소규모정책을 단순히 시설 인원 정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과 사회통합을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구는 "시설 이용 발달장애인 수가 많은 만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전환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이 연계되고 통합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정부에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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