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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까치설날은 어제고요 장애인급제 진짜 폐지는 아직이래요

  • 뽀빠이  (qwe2500)
  • 2019-02-07 13: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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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당일인 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장애계가 설날을 맞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면담을 요청하고 설 차례상을 차렸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은 이 총리에게 새해인사와 함께 반드시 만나서 이야기 나누자고 하기 위한 자리”라고 소개했다.

 

제20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아래 위원회)가 열리던 지난달 30일, 장애계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위원회가 심의한 것 가운데 하나인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장애인정책 공약이자 최대 현안인 ‘장애등급제 폐지’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전장연은 “경제 규모는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국민총생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수준은 OECD 평균 5분의 1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예산 확대의 구체적 계획이 빠진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라며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복지부라는 단일 부처의 의제가 아니라 범정부적 과제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국무총리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하다”라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에 따른 예산 논의를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을 요청한다”며 당시 국무총리실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그러던 중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용산역에서 1박 2일 농성하던 장애계와 철도 수송 및 안전 대책 점검을 위해 서울역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우연히 만났다. 이날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이 총리에게 직접 면담을 요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한 활동가가 함께 즐겁게 떡국을 먹고 있는 모습.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대표는 최 소장이 요청한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면담에 대해 “복지담당관이 특별 개인 단체와 만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답했다”라고 전하며 “그놈의 관례 때문에 장애인이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지 못한 역사와 차별의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난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장애계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 예산 증액해달라고 하니 예비타당성조사를 내세우며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장애인에게 투자해봤자 낭비라고 생각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무슨 놈의 예비타당성조사인지 모르겠다. 올해 겨우 ‘10원짜리’에 불과한 예산 올려주면서 예산 올렸다고 주장하는 정부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만나서 직접 대화 나눌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장애계의 끈질긴 요구 끝에 31년 만에 장애등급제 폐지를 올해 7월부터 한다고 했지만, 국무총리 말대로 ‘뜻깊은 날’인지는 정말 모르겠다. 기존 장애등급을 1급에서 6급으로 나눈 것을 중증과 경증으로 바꾼 것에 불과한데 이게 진정 장애등급제 폐지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문 사무국장은 “작년 12월 31일 새해가 바뀌는 시간에도 이곳에 와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외치고 그 요구안을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적 있다”라면서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설날인데도 거리로 나와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고 있다. 우리가 정중하게 요구하는 것은 오늘까지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몸부림치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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