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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방치된 부양의무자 기준 20대 국회폐지해야

  • 뽀빠이  (qwe2500)
  • 2019-06-20 1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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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6월 국회 시작에 맞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20대 국회가 빈곤문제 해결의 초석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20년간 방치된 부양의무자 기준, 20대 국회가 폐지하자!’라는 성명을 내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다. 지난 대선후보들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실제로 견인해야 하는 곳은 국회”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미뤄지며 고통받는 가난한 국민을 위해 20대 국회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관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생계·의료급여에서 노인과 장애인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 전(2018년 9월)보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18%가량(2019년 4월 기준)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생계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0.3% 줄었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고작 0.1% 늘었다. 시민단체는 “1분위 소득하락과 심화하는 소득격차 상황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줄어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20년이 흘렀는데, 20년간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가난한 국민 90만 명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20대 국회가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로 가난한 이들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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