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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루디아의 집 학대당한 거주인 탈시설 지원해야"

장애인단체 "루디아의 집 학대당한 거주인 탈시설 지원해야"

루디아의 집, 거주 중증장애인들 폭행·폭언…인권위, 폐쇄 권고·수사의뢰

박찬균 | 승인 2020.03.06 10:27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루디아의 집 거주인들의 탈시설 지원 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50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루디아의 집 거주인들의 탈시설 지원 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루디아의 집 일부 종사자들은 거주 장애인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대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가했다. 또 피해자가 낙상사고를 당한 것을 목격하고도 외부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업무일지에 기록하는 일을 게을리해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

이 때문에 인권위는 전날 서울시와 금천구에 루디아의 집 폐쇄를 권고했으며 시설 종사자 5명을 폭행 및 장애인 학대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시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서울에 있는 다른 시설에서 지금도 루디아의 집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며 "시설이 좋아지고 있다지만 시설은 시설일 뿐이다. 모든 시설 거주인이 지역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탈시설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루디아의 집 피해자 11명은 이달 내 탈시설을 이행하고 잔류한 54명에 대해서도 내달까지 탈시설 계획을 수립해 협의를 진행하라"며 "루디아의 집 폐쇄를 이행하고 운영 주체인 선한목자재단의 법인 설립 허가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서울시와 연대가 협의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과 인강재단 산하 시설 총 236명의 탈시설 지원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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