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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설 의혹 ‘평강타운’에서 장애인 폭행사망

장애계, “미신고시설 인권침해 구조 드러낸 사건” 규정
미신고시설 실태조사와 탈시설 정책 마련으로 재발방지 촉구
 
등록일 [ 2020년05월20일 00시00분 ]
 
 

휠체어 이용자가 끝이 보이지 않는 복도로 향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픽사베이

 

장애계가 평강타운에서 일어난 장애인 폭행사망 사건을 두고 “미신고시설 인권침해 구조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미신고시설 실태조사와 탈시설 정책 촉구에 나섰다.

 

지난 10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강타운’에서 거주하던 지적장애인이 활동지원사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평택경찰서는 지적장애인 ㄱ 씨(39)가 활동지원사 ㄴ 씨(36)에게 폭행당한 뒤 사망했다고 전했다. 사인은 뇌출혈이다. 활동지원사는 지적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평택경찰서는 평강타운 임대자 김 아무개 씨가 인근에 개인신고시설인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평택경찰서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두 시설의 연관성과 다른 장애인학대 사건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평강타운 거주인 ‘한 사람당 50만 원씩 임대료를 받았다’라며 임대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강타운 거주인은 시설 거주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지침을 보면 평강타운이 미신고시설인 정황은 충분하다. 지침에 따르면 기도원, 공동체 등 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장애인이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면, 미신고시설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생활시설은 미신고시설 관리대책과 관련한 법적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사건 당시 평강타운에는 장애인 11명, 사랑의집에는 장애인 3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지난 8일 거주인 14명은 경기도 내 장애인시설로 전원조치 됐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아래 발바닥행동) 등 21개 장애인 단체는 19일 성명을 통해 “김 씨가 개인운영시설인 사랑의 집과 미신고시설인 평강타운을 나란히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평강타운 사건은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잔존하는 미신고시설과 개인운영시설의 인권침해 구조를 드러낸 사건이다”라고 규정했다.

 

발바닥행동은 “이러한 운영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가 관리·감독체계를 묵인한 것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평강타운과 사랑의집에 대한 인권실태조사와 더불어 탈시설정책 계획을 수립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맞아 죽는 야만을 용납할 수 없다”며 탈시설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장애계는 정부를 향해 △평강타운과 사랑의집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지자체와 정부기관 책임자 엄단 △시설 즉각 폐쇄 △전국 미신고시설 및 개인운영시설 조사 등을 촉구했다. 또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탈시설-자립생활정책을 마련해 10년 내 모든 집단격리수용시설을 폐쇄하고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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