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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시 추가’ 삭감 감행한다는 화성시, 장애계 시장실 점거

장애계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 보편복지, 장애인 생존권 위협”
서철모 시장 “통로 막는 사람들 모두 행정 처분하라”
 
등록일 [ 2020년07월16일 17시32분 ]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시장실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지 못하게 막고 있다. 한 활동가는 끌려나오고 있다. 사진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계가 활동지원서비스 시 추가 제도 개악 철회를 촉구하며 화성시청 시장실 앞에서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는 16일 오후 1시 반부터 화성시청 2층 시장실 앞을 점거하고 ‘장애인 생존권인 활동지원, 필요한 만큼 보장하라’라고 외치며 서철모 화성시장을 규탄했다.
 
화성시는 지난달 16일 ‘활동지원 시추가 지원 사업 변경 안내’라는 공문에 ‘시 추가사업 예산을 증액해 모든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면서 ‘현행 인정조사 1등급 대상자만 지원한 시 추가 지원사업을 1~4등급(종합조사 1~15구간) 대상으로 확대해 장애인 당사자 간 서비스 수혜의 형평성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공문대로라면 종합조사 1~12구간 해당자는 월 30시간, 13구간은 20시간, 14구간은 15시간, 15구간은 10시간을 부여한다. 시 추가 대상자는 기존 169명에서 1,176명으로 확대되지만, 예산은 지난해보다 고작 10억 원만 늘어났다.
 
경기장차연에 따르면 현재 시 추가로 월 100시간 이상 지원받는 장애인은 169명이며, 이 중 활동지원 24시간을 받는 사람은 91명이다. 그러나 이번 정책 변경으로 활동지원 24시간을 지원받는 당사자는 10명으로 줄어들었다. 나머지 81명은 월 최대 30시간을 받게 된다.

 

문제는 화성시가 이번 정책 변경 근거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들면서 앞으로 종합조사를 받는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화성시 추가 지원 시간은 월 최대 30시간으로 하향 평준화하면서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은 불가능해진다.

 

16일, 장애계가 활동지원서비스 시 추가 제도 개악 철회를 촉구하며 화성시청 시장실 앞에서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사진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에 경기장차연 등 장애계는 화성시 관계자와 6월 29일, 7월 1일, 13일, 16일(2번) 등 다섯 차례 면담을 했지만 화성시는 요지부동이었다. 특히 서철모 시장은 13일 면담에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돈을) 벌어봤자 천만 원을 벌겠냐, 화성시에서는 세금으로 천만 원을 준다. 이런 혜택이 어디 있느냐’라는 식의 발언을 하며, 철회 불가 입장을 보였다. 오늘도 서 시장은 “통로 막는 사람들 모두 행정 처분해 버려라”라고 말하고는 다시 시장실 안으로 들어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시장실 앞에서 장애인 활동가들은 “최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활동지원 시간이 깎이면 집에 갇히거나 시설로 돌아가야 한다. 여기서 시장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외쳤다.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는 보편 복지 방향에는 환영한다”라면서도 “중증장애인의 시간을 뺏어서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한 달에 30시간이면 하루에 한 시간이다. 중증장애인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박진우(17, 뇌병변장애) 씨의 어머니 김미애(49) 씨는 “아들이 부모가 있다는 조건 하나 때문에 이제는 시 추가를 월 30시간밖에 받지 못한다”라면서 “이대로면 하던 일을 그만두고 돌봄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다. 가족 도움을 받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코로나19보다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더 무섭다”라고 호소했다.
 
권달주 경기장차연 상임대표는 “몇 차례 면담이 있었지만, 화성시는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제대로 된 전수조사 없이 8월 1일부터 활동지원 정책 변경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라면서 “화성시가 계획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실행되면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가 장애인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화성시 활동지원 개악안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라고 선포했다. 오후 6시 현재 장애계와 화성시 측과 다섯 번째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임채덕 화성시의회 의원은 16일 오전에 열린 화성시의회 본회의에서 화성시장에게 활동지원 시 추가 제도 개편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8월 1일 시행 예정인 정책 유보와 (현재 활동지원 시 추가 대상자) 169명에 대한 일대일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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