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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지키기’ 의사 파업에 장애계도 ‘반대’

장애계, 공공의료 강화하고 장애인 주치의 제도 확대 요구
현재 정부 의사 정원 확대도 민간병원자본 양성에 초점 맞춰져 있어


등록일 [ 2020년08월13일 17시37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파업을 규탄하며 공공의료와 장애인주치의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 파업에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장애계도 의사협회의 파업에 반대하며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건강권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파업을 규탄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 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 4천 명 추가 선발, 공공의대(국공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으로 감염내과 의사 등 국가 공중보건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 발표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4일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철폐 및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 구성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및 한의약정책관실·한의약육성법 폐지 △영리를 추구하는 비대면 진료 육성책 폐지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2015년 말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고, 2017년 말에서야 시행됐다. 어느덧 시행 3년이 되어가지만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 법은 아무런 존재감도 비추지 못하고 있다. 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 확보,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등도 정부와 의료계의 외면 속에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속에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문제는 더욱 대두되었다. 전장연은 “공공병원이 부족하여 장애인 확진자는 즉시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없었고, 정기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장애인 또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면서 “지역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의료공급체계가 있었다면 시설에서 정신장애인이 단체로 감염되는 일 또한 없었을 것이며, 장애인주치의가 충분히 있었다면 감염에 취약해 입원하기 어려운 재가 장애인에게 별도의 검진 체계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손에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 실효성을 확보하라”, “공공의료, 장애인주치의 강화하라”라고 적혀있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요즘 몸이 좋지 않아 자주 병원에 가는 데 병원 한 번 갈 때마다 약밖에 추가되는 게 없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호흡기 내과에서 준 약과 소화기내과에서 준 약이 서로 충돌했다”면서 “내가 과연 내 몸과 장애에 맞는 약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하루하루 변하는 내 몸의 변화를 누구와 의논해야 하는지, 그럴 때 나한테 주치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김 대표는 “의료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는 굉장히 멀어진다”면서 “아픈 사람이 아프지 않게,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의료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자”면서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을 밝혔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본인 또한 의사지만 “이번 의사협회의 파업은 명분이 없다”면서 의사 파업에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전 정책국장은 “전국에 30분 만에 응급실에 갈 수 없는 지자체가 99곳이나 되며, 지역 거점 공공병원 중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가 단 한 명도 없는 병원이 굉장히 많다”며 지역 의료의 열악함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당시 청도대남병원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정신장애인 확진자를 며칠 동안 옮기지 못한 이유도 “내과의사 3명과 간호사 6명을 구하지 못해서였다”고 전하며 “세계 최고의 인력과 기술이 있다면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몇 명의 의료인도 구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이곳”이라고 지적했다.
전 정책국장은 현재 정부가 진행하는 장애인주치의 사업에 대해서도 “의료비 자부담이 높아 참여를 중단한 장애인이 27%에 달하고,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율은 92%에 달한다”면서 “정부는 민간에만 맡겨놓지 말고, 책임지고 장애인주치의가 될 공공의사와 공공기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현재 정부의 의사 증원 방안도 문제가 크다”면서 “현재 정부안은 사립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주고 민간대형병원에서 일할 의사를 늘리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이 장애인과 시민들의 보편적 의료접근권 향상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마치 시민을 위해 의사를 늘리는 것처럼 말하지만 오직 민간병원 자본과 영리사업체를 위한 의사 양성에만 공을 들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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