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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돈 없으니 장애인 예산 감축한다?

‘마른 수건 쥐어짜겠다’던 대구, 장애인 예산 쥐어짠 거였나
활동지원 추가 지원, 2차 탈시설·발달장애인 기본계획도 지지부진
 
등록일 [ 2020년08월25일 13시47분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2021년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5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청 앞에서 열었다. 사진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 재정 부담이 장애인과 같은 최약자층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우려에 34도에 이르는 폭염과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장애인 활동가들이 또다시 대구시청 앞에 섰다.

 

대구 지역 장애계는 장애인의 지역생활 권리보장을 위해 2021년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5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청 앞에서 열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기자회견 발언자, 사회자, 면담자 외의 참여는 제한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대구장차연),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역대급 예산 편성이라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 자세와 달리, 올해 대구시는 약속한 주요 장애인 정책 확대를 중단하거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장애계는 내년 장애인 예산 긴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밝혔다.

 

전근배 대구장차연 정책국장은 “지난 6월, 권영진 대구시장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서라도 시민들에게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이는 실현됐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 쥐어짠 희생이 장애인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가장 대표적으로 대구시는 현재 장애인의 생존권과 맞닿은 활동지원서비스 대구시 추가지원 신규인원을 수년째 모집하지 않고 있다. 또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활동지원 24시간 대상자를 2019년에는 21명, 올해에는 25명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도 목표치는 달성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대구장차연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조례에 따른 ‘2차 탈시설 추진계획 및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은 예산 반영 등의 이유로 수립 자체가 매우 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2017년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사태 이후 신설된 대구시 탈시설 자립지원팀 인원은 최근 3명에서 2명으로 축소되기도 했다.

 

전은애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시설에 있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에서 나와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활동지원이고, 재가장애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활동지원이 없으면 안 된다”면서 “24시간 지원에 대해 25명 약속한 것은 25명만 24시간이 필요해서 약속한 게 아니다. 대구시 발달장애인만 1만 명이다. 왜 25명만 필요하겠나.”라면서 조속히 약속한 정책을 이행하고 대대적인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 회장은 “코로나19 시기에 가족이 발달장애인 자녀와 함께 사망한 사건이 두 건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가 발달장애인 예산을 감축한 걸 보고 우리는 희망을 잃었다”면서 “우리가 국민으로 인정되고 있는가? 대구에서도 난간 붙들고 뛰어내리고 싶은 부모들이 있었는데, 대구는 그걸 알고도 긴축할 것인가? 장애인 예산 더는 쥐어짜지 마라”고 경고했다.

 

박명애 대구장차연 대표는 지난 2일, 사망한 고 최현창 씨에 관해 이야기하며 활동지원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인은 시설에서 40년 살다가 탈시설한 중증발달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활동지원시간으로 인해 자립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던 시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박 대표는 “그 시간에 활동지원만 있었어도 그렇게 떠나지 않았을 거다. 대구시는 장애인의 삶을 수수방관했다”라면서 “지금 들려오는 대구시의 소식을 들으면 너무 참담하다. 왜 자꾸 장애인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는가. 이렇게 투쟁해서라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또 무슨 짓을 할까 겁난다. 장애인들 예산에 더는 손 못 댄다”라고 분노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구장차연 측은 장애인복지과와 면담하고, 예산담당관에는 9월 중 면담을 요청하는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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