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Home   >   커뮤니티   >   복지뉴스

복지뉴스

서울시, 무료급식장에 전자식 회원증 도입… 홈리스 정보인권 침해 우려

코로나 방역 이유로 RFID 회원증 도입하면서 ‘신분증·사진촬영·노숙이력’ 개인정보 과다 요구
시민단체 “신분증 확인 불가한 홈리스는 급식 못 먹어… 전자식 회원증 도입 즉각 중단해야”  

서울시가 ‘노숙인 등’을 위한 서울역 무료급식장에 전자회원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홈리스의 급식 접근성과 정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노숙인 등’을 위한 서울역 무료급식장 ‘따스한채움터’에 RFID 형식의 회원증을 도입하겠다는 안내문을 공지했다.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형식의 회원증이란 전자태그 방식의 회원증으로, 서울시는 회원증 발급을 위해 홈리스의 신분증, 사진촬영, 노숙이력 확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안내문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도입이유를 밝혔다.

 

서울시의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아래 중대본)에서 발표한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의 내용을 이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중대본을 통해 ‘급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시설의 특성으로 인해 휴관이 어려운 노숙인 이용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라며 회원증을 도입해 노숙인 시설 이용자의 이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무료급식장의 좌석율을 50%(48→24석) 축소하고, 대기실 인원도 4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홈리스행동은 “전자식 회원증 도입 조치가 (홈리스의) 생존에 필수적인 급식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며 즉시 회원증 도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홈리스행동은 유엔 사회권규약을 언급하며 이번 전자식 회원증 도입 조치는 홈리스의 생존권적 기본권인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을 통해 당사국에 적절한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번 조치로 인해 홈리스들은 해당 급식장을 회피할 우려가 높지만, 코로나19로 이미 많은 민간 급식소들이 문을 닫아 사회권규약에서 보장하는 급식에 대한 접근성이 저해되는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무료급식장을 찾는 홈리스 중 신분증 확인이 불가능한 주민등록말소자나 가족관계미등록자, 외국인홈리스, 그리고 열악한 취사 설비로 인해 무료급식을 찾았던 쪽방주민들 또한 급식지원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홈리스행동은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개인정보에 관한 원칙을 위반했다”라며 “(서울시가) 방역을 빌미로 홈리스의 정보인권마저 침해해 밥줄을 조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홈리스행동은 서울시 담당자로부터 전자식 회원증 도입 이유에 대해 “무료급식장 이용자들이 QR코드 활동이 어렵고, 수기식 방역 명부도 잘 못 적거나 적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설명과는 다르게 이번 조치에서는 오히려 방역을 위한 일반적인 출입명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신분증, 사진촬영, 노숙이력 등)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최근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수집하는 출입 명부에 대해 4주 후 파기를 원칙으로 하고 이름 대신 거주지 입력으로 대체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추세와도 역행한다.

 

이에 대해 홈리스행동은 “방역 목적의 정보수집 범위를 넘는 이번 조치는 OECD 프라이버시원칙 중 수집제한의 원칙과 정확성 확보의 원칙을 위배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또한 위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3항에서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1일 ‘사회복지시설(노숙인) 대응 지침’을 통해 민간자율 급식 의료지원 서비스 중단·축소에 대응하여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진료시설 등의 서비스 제공량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홈리스행동은 “서울시의 이번 전자식 회원증 도입은 복지부의 지침과는 달리 급식장 문턱을 높임으로써 식사제공량을 오히려 억제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홈리스행동은 서울시에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시립 무료급식장(따스한채움터) 이용자에 대한 RFID 회원증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법정 기준에 맞춘 급식시설을 통해 홈리스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홈리스 인구 밀집에 따른 식수 인원을 추정해 권역별 급식시설 설치를 요구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