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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대신 장애인 예산” 정세균 ‘압박’

장혜영 의원, 대정부질문…“구조적인 불평등 해소”

정 총리, “예산 챙기란 말 못해…다음에 권유할 것”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속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으로 써달라며 정세균 국무총리를 압박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16일 진행된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코로나19 민생지원은 구조적 불평등의 해소로 나아가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먼저 장 의원은 “총리께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고통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다고 생각하냐.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고 운을 뗀 뒤, “이번 4차 추경에 포함된 13세 이상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정세균 총리가 “정부는 비대면사회가 되면서 여러 가지 통신에 의존하는 상황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국민의 통신비를 좀 일부라도 작지만 부담해 드리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고 답하자, 장 의원은 “사실 되게 당혹스러운 느낌이다. 그런 큰 돈이 정부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빨리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점이 그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지난 2월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았었던 무렵에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것을 기억하냐. 코로나19 팬데믹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면서 “2021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증가폭이 예년보다 오히려 줄어 2000억원이 좀 안된다. 6월 말 기준으로 활동지원에 대한 수요는 11만명인데 내년 예산은 9만9000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충분치 않음을 꼬집었다.

이에 장 의원은 정 총리를 향해 “4차 추경에 할당돼 있는 통신비 지원 예산을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비 지원 예산으로 쓰실 의향이 있냐”고 물었고, 정 총리는 “예산 편성을 해서 국회 이송을 하면 국회의 시간이다. 정부가 그걸 바꾸자 할 수가 없다. 국회 차원에서 그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 총리는 “정부는 취약한 분들,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야겠다고 하는 대원칙은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힘들고 관련 예산 소요가 많기 때문에 정부 철학과는 다르게 제대로 충분히 반영을 못 한 측면도 있다”면서 "그런 부족함은 국회에서 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부는 정부대로 필요한 조치를 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다시 ”새로운 수요가 아니고 여전히 코로나19 재난에 있어 채워지지 않은 수요다. 총리께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 지원을 하는 것 보다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더 불요불급한 상황이냐“고 정 총리를 당황시켰다.

이에 정 총리는 ”그런 것은 아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건 제 개인 생각이고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경안은 제 개인적인 생각과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4차 추경 편성과정에서 장애인 돌봄 예산을 챙겨보라는 말을 못했다. 다음에 또 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있을 때 잘 머리에 넣어뒀다가 권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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