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Home   >   커뮤니티   >   복지뉴스

복지뉴스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관장 한근식)과 한살림 성남용인지부(지부장 장은월)는 지난 14일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삶의 질과 지역 내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한 업무

화성시가 8월부터 형평성을 이유로 중증장애인의 시 추가 활동지원을 월 30시간으로 삭감하겠다는 개악안을 발표하자, 중증장애인들이 지난 16일부터 화성시청 2층 시장실을 앞에서 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다.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이들은 누구보다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다. 이들은 한뎃잠을 자면서도 지키고 싶은 게 있어서 이곳에 모였다고 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존엄한 생명이다. 그동안 이들은 시 추가가 삭감되기 전임에도 충분한 활동지원 시간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 월 720시간가량을 받고 있는데, 이는 명목상 24시간일 뿐이다. 주말이나 야간에는 1.5배로 시간이 차감돼 월말에는 늘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활동지원사의 선의에 기대거나, 불안한 마음으로 홀로 야간시간을 보내야 했다. 만약 시 추가 활동지원 시간이 월 30시간으로 삭감된다면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들이 ‘죽을 각오’로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다.    

중증 뇌병변장애인인 김승현 씨가 17일, 경기도 화성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그는 인터뷰를 하는 동안 의사소통보드와 스마트폰으로 의사를 표현했다. 사진 이가연

- 25년 만에 탈시설 했는데, 또 시설에 들어가라고?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김승현 씨는 농성 1일 차부터 시장실 앞을 지키고 있다. 그는 화성시청 화장실이 휠체어가 들어가기에 너무 좁았다며 애써 웃음을 보였다. 

 

그는 11살 때부터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돌았다. 그러던 지난 2016년 4월, 화성시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25년간의 시설 생활을 끝냈다. 체험홈에서 2년 동안 지낸 후 완전한 자립생활을 한 지는 1년 7개월이 됐다. 자립생활을 하면서 그는 시설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다. 학령기 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는 장애인야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지금은 중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김 씨는 현재 월 720시간의 활동지원을 받고 있다. 이 중 화성시 시 추가는 177시간이다. 그는 지난 6월, 화성시로부터 활동지원 시간 삭감에 대한 공문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의미를 몰라 난감했었다고 떠올렸다. 활동지원사에게도 물었지만, 활동지원사조차 그저 좋은 취지의 공문으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착각이었다. 주민센터에 직접 연락해보니 그의 시 추가 지원이 147시간이나 삭감된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 순간 그의 입에서는 거친 욕이 터져 나왔다. 그는 활동지원 시간을 아무런 심사도 없이 일괄적으로 30시간에 맞춘 게 이상해서 주민센터에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종합조사를 받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인지 물어봤지만,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한 달에 720시간의 활동지원을 받고 있지만 주말과 야간에는 1.5배가 차감되기에 늘 시간이 부족했다. 그동안은 활동지원사가 부족한 시간에 무급으로 활동지원을 제공했다. 그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왼손으로 의사소통보드나 스마트폰 터치를 해 소통한다. 그러나 홀로 왼손으로 조이스틱을 살짝 움직일 수는 있어도, 스스로 물을 마시거나 눕는 행위, 화장실을 가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대로 정책이 시행된다면 한 달에 약 열흘가량 그는 혼자 있어야 한다. 활동지원사가 무급으로 채워줄 수 없을 만큼 기나긴 시간이다.  

 

화성시는 부족한 활동지원을 주간보호센터로 채우라고 하지만, 하루에 5만 원의 자부담이 든다. 열흘이면 총 50만 원이다. 한 달 90만 원의 수급비를 받고 있는 그에게 50만 원의 지출은 매우 크다. 주간보호센터마저 이용할 수 없는 야간에는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화성시가 대안으로 내세우는 야간순회서비스를 묻자, 그는 왼손을 좌우로 강하게 휘저으며 분노의 마음을 나타냈다. 그는 최근 김효상 화성시의원이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시설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다시 시설에 들어가야 하느냐?”며 고개를 세차게 내저었다.  

며 ‘죽을 각오’로 화성시장실을 지키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사진 이가연

- “40년 화성시민으로서 이런 ‘개판’ 시장은 처음!”

 

중증 뇌병변장애인인 강북례 화성동부IL센터 소장은 어제저녁,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을 자며 시장실 앞을 꿋꿋이 지켰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화성시에서만 40년을 산 화성시 토박이다. 그는 일생의 대부분을 화성시에서 살면서 이번 시장같이 ‘개판’인 사람은 처음 봤다며 분개했다. 

 

“지난 13일에 있었던 면담에서 서철모 시장의 말을 듣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장애유형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시장이랍시고, 활동지원 정책을 개편해서 다른 지자체까지 추가 지원을 삭감하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시장 되었을지 생각하니 화성 시민인 게 부끄러울 정도예요.”

 

강 소장은 현재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 월 720시간의 활동지원을 받고 있지만, 월말이 되어서는 늘 3일 정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하다. 지금은 활동지원사의 자원봉사로 남은 시간을 가까스로 채우고 있다. 그는 현재 132시간의 시 추가를 받고 있지만, 102시간이 사라진다면 한 달에 약 일주일을 활동지원 없이 지내야 한다.  

 

이대로 화성시의 개악안이 시행된다면 어떻겠냐는 질문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강 소장은 “최중증장애인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밤에 잘 때도 위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누워있으면 누군가가 일으켜주지 않는 이상 손 하나 움직이지 못해요. 그냥 죽으라는 거죠”라며 체념했다. 그러나 그가 이대로 체념할 수 없는 건 자신보다 활동지원이 절실한 최중증증장애인 동료들 때문이다. 강 소장은 “저보다 더 많은 피해를 보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농성장을 지켜요. 나 하나 때문이라면 이 짓거리 안 하죠”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300시간→30시간, 270시간 삭감’… “화성시장실 앞에서 죽을 각오했다”

 

이경희 화성장애인야간학교 교장은 중증·중복장애인(청각 및 지체장애인)이다. 그는 그동안 화성시 시 추가 지원을 월 300시간 받았지만, 270시간이나 깎일 위기에 처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자녀가 스무 살이 되면서 부양의무자기준에 걸려 ‘취약계층’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국비 활동지원이 월 10시간 넘게 삭감됐다. 

 

그는 밤만 되면 척추측만증으로 발이 붓고 아파 야간 활동지원이 절실하지만, 화성시는 시 추가 활동지원을 야간에 쓸 수 없게 했다. 그는 부족한 야간 활동지원을 국비에서 끌어다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받았던 시 추가 300시간을 모두 소진하지 못했고, 화성시의 시 추가 삭감을 정당화하는 빌미가 됐다. 이 교장은 “화성시가 야간에 활동지원을 못쓰게 막아놨으면서, 제가 매달 다 쓰지 못하는 활동지원 시간을 문제 삼아 이번 정책을 정당화시키려고 했다”며 “그나마 국비 활동지원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시비마저 더 깎이면 큰일이다. 죽을 각오로 농성에 참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교장은 13일 서 시장이 면담에서 ‘가족이 있는데 왜 국가가 장애인을 돌봐야 하느냐’는 망언에 대해 크게 분노했다. 두 자녀의 어머니인 이 교장은 “학생인 자녀들에게 부모가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요구할 수 있나?”라며 “자녀뿐 아니라 모든 가족에게 돌봄의 책임을 짐 지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 전 주민센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주민센터에서는 활동지원 시 추가를 신청하지 않는지 물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함을 공지했다. 이 교장은 시 추가 30시간을 받지 않을 작정이라고 털어놨다. 

 

“주민센터에서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시비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마치 협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신청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30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떨어지는데 신청을 해서 뭐 하겠어요? 집에 있으나, 농성장에 있으나 (활동지원 시간 삭감되면) 죽는 건 똑같아요. 혼자 있다 죽는 것보다 차라리 농성장에서 죽는 게 나아요. 끝까지 지킬 겁니다.”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4889&thread=04r12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