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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애인 방역 취약계층 아냐” 논란

이종성 의원 질의에 답…"근시안적·장애몰이해" 비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방역차원에서 볼 때 장애인을 취약계층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 차별”이란 발언과 관련, 장애계가 “장애 몰이해 수준”, “의료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본 근시안적 태도”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독감 무료접종 대상’에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포함해달라는 주문에 따른 대답으로, 박 장관은 “방역차원에서 볼 때 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방역차원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노인들로서 감염됐을 때 다른 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답한 것.

또한 ‘4차 추경 속 장애인 예산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특정한 용어가 없다고 해서 빠졌다는 것은 아니다. 광부, 농부라는 말도 없다"면서도 "장애인들 중 나이가 되면 무료접종 대상이 되고, 긴급지원 대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특정한 용어가 빠졌다고 지적하는 것은 과도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는 18일 성명을 내고, 박 장관의 발언을 ‘궤변’이라고 표현하며 “장애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막말과 비하 발언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수많은 정치인 인사 대열에 복지부 장관도 합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지장협은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했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의 보건의료 취약성이 확인되었다. 그런 취약성 때문에 사회계층 중 유일하게 장애인 건강권법까지 제정되었던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장애인 관련 시설을 코로나 초기부터 빠르게 폐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가족에게 부담하게 했고 장애인의 경제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장애인에 대한 코로나 상황에서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인데도 보건복지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으며 복지부의 수장인 장관은 전 세계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취약성을 부인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4차 추경에서 장애인이란 단어가 안 들어간 것은, 광부나 농부라는 말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장애인을 마치 선택이 가능한 직업군과 비교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 수준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피력했다.

이에 지장협은 “복지부장관의 기본적인 철학과 사고가 과연 어떻게 향후 장애인복지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면서 “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장애인식개선 교육 수강과 아울러 코로나 상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 노동권 확보, 돌봄, 마스크 지원,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보장 등 전 분야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서 특별히 장애인을 방역 취약계층이라 지칭하지 않았고, 장애와 기저질환과의 연관성은 그리 크지 않은 측면도 있다”면서 “복지부 장관의 말이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방역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방역은 말 그대로 전염병 등이 퍼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균자에 대하여 빠르게 의료적 조치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방역 취약계층은 감염자와 기저질환자를 넘어설 수 있다”면서 “감염병 예방의 어려움으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이들도 방역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장애인은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벽허물기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많은 장애인이 무방비 상태에 놓였었다. 장애인에 대하여 의료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해야하는지 방향 제시가 부족했으며, 정착된 가이드라인도 없어 우왕좌왕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는 장애인들이 늘어가고,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했다”면서 “방역을 의료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근시안적인 태도다. 장애인을 방역취약 계층으로 분류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차별적인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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