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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삭발까지 했는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결국 ‘외면’

 

 

정부가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파기하고 돌연 약속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 회의를 앞두고 삭발 투쟁까지 나섰던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이러한 정부 행태에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

 

10일, 중생보위 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앞에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등의 주최로 6명의 장애인들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삭발투쟁을 하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아래 제2차 종합계획)에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포함하지 않고 약속을 파기한 데 이어 약속 자체를 부인했다.

 

이번 중생보위 회의에서는 지난 기준중위소득 결정에 이어 내년부터 3년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계획을 정하는 제2차 종합계획(2021~2023)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여부가 반영되는 제2차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논의했지만, 정부는 결국 폐지 대신 ‘개선’ 조치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같은 날 중생보위 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면서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부양비 및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 반영 기준을 개선해 13만 4000가구를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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