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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자립지원금, 서울에선 받고 세종에선 못 받는다?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의 자립생활정착금과 자립생활 주거지원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7869명이 시설을 퇴소했으나 자립생활정착금을 받은 경우는 323명(4.1%), 자립생활주택이나 체험홈 등 자립생활 주거지원을 받은 경우는 924명(11.7%)에 불과했다.

지난해 탈시설한 장애인은 2697명으로 이 중 지자체로부터 자립생활정착금을 지원받은 장애인은 146명이었으며 전체의 5.4%에 그쳤다. 146명 중 서울 56명, 부산 18명, 대구 13명, 경기 16명 순으로 많았다. 울산, 세종, 충남은 올해와 지난해에 걸쳐 한 명도 자립생활정착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자립생활정착금은 서울이 1인당 1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기·전북·전남·전북·경북·경남·제주가 1000만 원, 인천·광주 800만 원, 부산 700만 원, 강원 650만 원, 충북 500만 원이다. 대전·울산·세종·충남은 올해 자립생활정착금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자립생활정착금을 아예 책정하지 않은 지자체는 탈시설 후 자립생활 주거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탈시설 장애인이 자립생활주택이나 체험홈으로 주거지원을 받은 경우는 대전 2.2%, 울산 0.9%, 세종 5.0%, 충남 1.3%에 그쳤다. 전남(1.6%), 경기(2.2%), 경북(3.5%), 강원(5.3%), 전북(7.2%)도 탈시설 후 주거지원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시설퇴소 장애인 1649명 중 136명(8.2%)이 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해, 시설 간 이동이 활발했다. 반면 자립생활주택 1명, 체험홈 36명 등으로 주거지원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

 

대구는 탈시설 후 자립생활주택과 체험홈으로 주거지원을 받은 장애인의 비율이 49.8%(105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광주 44.1%(138명), 부산 32.2%(131명), 서울 27.5%(277명), 제주 19.5%(26명), 인천 15.7%(51명), 경남 13.9%(51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탈시설 장애인 지원정책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실제 혜택을 보는 장애인의 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연계한 중앙정부-광역시도의 탈시설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주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공동생활가정과 시설체험홈을 주거지원의 형태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탈시설 장애인 대비 주거지원은 22%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거주시설이며, 시설체험홈도 사실상 거주시설 내에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주거지원이라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게 장애계의 입장이다. 서울시의 경우 공동생활가정과 시설체험홈에 대해서는 자립생활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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