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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퇴소한 장애인 100명 중 4명만 자립지원금 받아"

지자체별 지원금액도 천차만별…대전·울산·세종·충남은 예산배정 없어

최근 3년간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중 단 4.1%만 초기 정착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시설을 떠나 자립한 장애인 7869명 중 323명이 장애인 자립지원 정착금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시설에서 퇴소한 전체 장애인(2697명) 중 5.4%에 해당하는 146명에게만 정착금이 지급됐다.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도 천차만별이었다. 올해 서울의 탈시설 장애인 1인당 지급액은 1300만원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던 반면, 대전·울산·세종·충남은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대구·경기·전북·전남·전북·경북·경남·제주가 1000만원으로 서울의 뒤를 이었고, 인천·광주가 800만원, 부산 700만원, 강원 650만원, 충북 5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근 3년간 주거 지원을 받은 인원은 1733명으로 전체 탈시설 장애인의 22% 수준이었다. 주거 지원은 금융 지원 대신 일정 기간 자립 주택이나 자립 전 단계인 체험홈·시설체험홈, 공동생활가정 등 별도로 마련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주 지역의 경우 탈시설 장애인 총 133명 중 101명(75.9%)이 이러한 주거 지원을 받았으며, 광주(69%)도 비교적 높은 지원 비율을 보였다. 반면 대전·울산·세종·전남 등 주거 지원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도 다수 있었으며, 지난 3년간 탈시설 장애인이 가장 많았던 경기 지역도 주 지원 비율이 11.5%에 머물렀다.

주거 지원 기간이 끝난 후 또다시 장애인 시설에 재입소하는 비율도 전국 지자체에서 평균 13.3%로 집계됐다. 강원·경북·제주의 재입소 비율이 0%로 가장 낮았던 반면, 전북·광주가 각각 23.3%·22%로 지자체 간 큰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실제 혜택을 보는 장애인 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연계한 중앙정부와 광역시·도의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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