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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범죄자 조두순의 오는 12월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 대책’이 넘쳐난다.

아동 성폭력 범죄자 조두순의 오는 12월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 대책’이 넘쳐난다. 법무부는 일대일 보호관찰 및 24시간 위치추적 계획을 발표했고, 안산시는 CCTV 설치 확대 계획을 밝히며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를 열었다. 국회에서는 연일 조두순 감시법, 접근금지법, 공개법, 격리법 등의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아동 성폭력을 비롯한 강력 범죄자들을 출소 이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 추가로 구금할 수 있는 ‘보호수용법’도 그 중 하나이다.
 
정치권 모두가 ‘피해자 보호’를 이야기하며 대책을 내세운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조두순과 같은 ‘괴물’을 강력하게 처벌하기만 하면 아동 성폭력 없는 세상이 된다는 듯 더욱 강한 처벌 정책만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조두순이 감옥에 있었던 지난 12년 동안 우리 사회는 정말로 안전했는지, 그동안 아동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질문하게 된다.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했나
 
조두순 사건에 전 사회적 분노가 모인 이후, 2010년 형법 개정을 통해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고 가중처벌 상한 역시 25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났다. 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형량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법정 형량 상향과 함께 ‘신상 공개’(2000년), ‘전자발찌와 취업 제한’(2006년), ‘DNA채취’(2010년), ‘화학적 거세라고도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2011년)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부가적인 조치로 도입됐다.
 
이렇듯 지난 20년간 강력한 처벌 정책을 반복적으로 도입하고 확대해왔지만, 정작 아동 성폭력 범죄 발생은 줄어들지 않았다.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표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2016년 2884명, 2017년 3195명, 2018년 3219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분석 결과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입을 모아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있다.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 처분에 그친다는 것이다. 법정 형량이 늘어나고 여러 처벌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정작 수많은 가해자들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고, 그나마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각종 감경사유를 적용받아 낮은 형량을 받곤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n번방’과 ‘웰컴투비디오’로 공론화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강화된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가해자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감경요소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한계도 명확했다. 조두순 역시 재판에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과 고령을 감경사유로 인정받아 감형된 바 있다. 2018년 형법 개정 이후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에 제약이 생겼지만, 지금까지도 수많은 성폭력 범죄 재판에서 ‘우발적’이라거나 ‘앞날이 창창하다’는 등 가해자의 입장에 선 판사의 자의적 판단이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하며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은 법제도가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있는 법제도조차 제대로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해왔다. 더 강한 처벌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법이나 정책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보호수용제 도입 시도가 감추는 것
 
지난 9월 16일 ‘조두순 격리법’이라는 이름으로 보호수용법을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 이어 9월 23일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도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했다. 이미 비슷한 내용의 보호감호제도가 있었지만 열악한 시설 환경과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반복, 형기를 마친 후 장기 구금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중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2005년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잔혹한 범죄가 있을 때마다 ‘사회로부터 범죄자를 격리시켜야 한다’는 말과 함께 재도입 시도가 끊이지 않아왔다. 2010년, 2014년, 2016년에 걸쳐 법무부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고, 그때마다 보호감호제를 명칭만 바꿔 부활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 받아왔다.
 
보호수용제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대상자 축소, 수용자 자율권 보장, ‘치료’ 목적 등을 내세우며 기존의 보호감호제와는 다르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떻게 포장해도 보호수용제는 국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적인 형벌권을 부과할 수 있는 위헌적이며 반인권적인 제도일 뿐이다. 보호감호제는 이미 폐지되었지만, 폐지 이후에도 적용 예외를 두어 지금도 여전히 수감되어 있는 피보호감호자가 있으며 이들이 기약 없는 구금에 집단단식으로 항의했다는 소식이 2017년 전해지기도 했다. 이미 범죄 행위에 대해 법에 의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또다시 가두는 것은 법에 의해 제어되어야 하는 형벌권을 언제든 국가가 남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재범 가능성을 강조하며 공포와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전과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 또한 강화한다. 설령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로 보기 어렵다고 해도 이는 추가적인 구금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도록 해야 하는 문제이다. 또한 기존의 범죄자 수감제도는 징벌뿐 아니라 교정교화의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 보호수용제를 범죄자 교정의 수단처럼 말하는 것은 현재 수감제도가 범죄자 교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성폭력 범죄자에게 엄격히 법을 집행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보호수용제를 대안처럼 말하며 ‘범죄자 인권’ 대 ‘시민의 안전’ 대립구도가 드러날 때, 아동 성폭력 문제의 본질은 가려진다. 보호수용제 도입 논의는 아동 성폭력이 발생하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며 ‘괴물’이 벌이는 잔혹한 범죄로만 성폭력을 전형화 하며 왜곡한다. 조두순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는 지난 시간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엄격하고 철저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아온 국가를 향한 분노가 깔려있다. 그럼에도 이를 성찰하지 않고 또다시 보호수용제를 끄집어내는 것은 극악한 범죄자 일부만 사회에서 떼어내면 안전이 보장되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성폭력 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국가의 책임을 가리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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