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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 폐지 2단계 “장애인끼리 싸우라?

공급 그대론데 이용자만 늘려, “5% 무슨 근거”

박능후 장관, “장애계와 논의해 수정·보완” 답변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 왼쪽)이 8일 화상으로 열린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오른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캡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우려를 제기하며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장애인들끼리 내부 싸움하라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최 의원은 “이동지원 서비스 내용은 콜택시,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인데, 정부가 하고자 하는 2단계 장애등급제 폐지 핵심 내용이 기존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을 그대로 두고, 5% 규모로 신규대상자 진입을 시키겠다”라면서 “보행상 판정 기준은 등급제 폐지 이전 기준으로, 의학적 손상에 기초해 등급제 폐지 취지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보행상장애 판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신장장애인을 예로 들며 “신장장애인 75%가 일주일에 2~3회 이상 투석을 받아야 하는 중증장애인이다. 투석 전후로 빈혈, 고혈압으로 대중교통 이용시 위험하다”면서 “과연 이분들이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이 아니냐. 한번 생각해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보행상장애 판정 기준에 '5%' 신규 진입하는 것과 관련 “현재 107만명의 보행성 장애인에서 약 5만3000명이 새로 서비스 지원대상이 된다”면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추가 대상이 2%가 될지, 10%가 될지 연구용역 하나 없이 어떤 근거로 마련됐냐. 수요 아닌 공급에 맞춘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계획은 서비스 공급량은 유지하고 수요를 조정하는 것인데, 현재도 공급이 부족하다. 현재도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이 최장 2시간이고,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결국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장애인들끼리 내부 싸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서비스 총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동지원서비스 조사표.ⓒ최혜영의원실

이와 더불어 공개된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를 들며 “어딜 봐도 사회참여 활동이 많은지, 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얼마나 되는지가 없다. 개인적 욕구, 사회환경 전혀 없다. 의학적 기준과 별반 다를 바 없다”면서 “이동권은 단순히 택시타고 주차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참여를 위한 기본적 권리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부합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일상생활 서비스 종합조사 당시에도 조사표를 수십번 바꿨다.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보완했고, 처음 우려했고 걱정했던 부분이 해소되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2단계 이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장애계와 잘 이야기해서 수정 보완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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