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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문자통역 없는 국감, 청각장애인은 보지 말라고?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한창이지만 인터넷 생중계에 수어통역과 자막이 없어서 청각장애인들은 시청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아래 장애벽허물기)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영춘 국회사무처총장을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했다.

 

국감은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http://assembly.webcast.go.kr/)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13일 현재, 비마이너 확인 결과 지속된 청각장애인들의 문제제기로 이날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아래 복지위)에서는 중계영상에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위를 누르면 우측 하단에는 자그마하지만 수어통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막보기’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 문자통역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지위를 제외한 행전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에서는 수어통역도, 문자통역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즉, 청각장애인은 복지위만 볼 수 있는 것이다.

 

13일 수어·문자통역이 지원되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영상 화면.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 화면 캡처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 국감 중계영상에는 수어·문자통역이 없다. 13일 진행 중인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중계 영상.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 화면 캡처

 

이에 장애벽허물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보접근 등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작 이 법을 만든 국회가 솔선수범하여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법률이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국회 상임위 개최에 앞서 각 국감의 내용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점검할 책무가 있고, 국회사무처 총장은 국회 중계시스템 운영을 책임지고 있어 국민 누구나 인터넷 영상 중계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차별 진정 사유를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국회 상임위의 모든 국감의 생중계 영상에 수어통역과 자막 제공을 요청하면서 청각장애인의 동등한 정보 접근권을 촉구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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