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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에 강제로 음식 먹인 특수교사, 대법에서 결국 무죄

대법원 판결서 아동학대죄 무죄 확정
피해아동 보호자 “법원이 학대에 면죄부 줬다”

4세 자폐성장애(기존 2급)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ㄱ 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김선수 재판장)는 15일 오전 10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ㄱ 씨는 2017년 5월, 서울시 강동구 ㄴ유치원에서 장애아동의 입에 깍두기가 놓인 숟가락을 강제로 밀어 넣고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 강제로 먹였다. 또한 칫솔을 아동의 입안으로 억지로 집어넣어 강압적으로 양치질을 시켰다.

ㄱ 씨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2019년 11월 열린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ㄱ 씨는 300만 원 벌금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특수교사)의 행위는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2020년 11월에 열린 2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교육적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는 점 △피해아동을 괴롭힐 의도나 피해아동에 대한 악의적 감정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피해아동 보호자와 장애인권단체 활동가들은 “교육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학대를 정당화하는 사례가 계속 일어날 것”이라 우려하며 대법원의 판결에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 직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이라는 공든 탑이 무너졌다”며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피해아동의 아버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학대에 면죄부를 줬다고 성토했다. 그는 “전국의 장애아동이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대를 당한다. 이 판결은 장애아동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아동에게 악습과도 같은 판결이 될 것”이라면서 “이 판결로 인해 교육자는 누구도 아동학대와 방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졌다. 신고의무 규정도 무색해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나동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변호사 또한 이 판결이 향후 특수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다. ‘교육적 목적이 있었다’는 진술이 ‘고의로 학대를 한 것이 아니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나 변호사는 “법원이 특수교사가 교육적 목적을 내세워 장애아동에게 가하는 수많은 학대와 인권침해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앞으로 수많은 학대사건이 ‘고의’ 입증단계조차 넘지 못하고 무죄판결로 끝날까 봐 심히 우려된다. 진보에 역행하는 반인권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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