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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으로 수급 탈락한 사람을 찾습니다

집단 이의신청, 항의서한 등 공동대응 예정

장애운동단체와 반빈곤운동단체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수급에 탈락한 사람들의 사연을 찾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60년 만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되었다고 홍보하지만, 사실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은 파기됐다.

실제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 완화에 불과하며, 의료급여에서는 완화 조치조차 없다. 30세 미만은 개별가구로 보지 않아, 30세 미만 장애인이 시설에서 탈시설하려고 할 때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일도 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부양의무자기준이 60년 만에 폐지되었다는 정부의 거짓말을 듣고 수급신청을 하였다가 탈락했거나, 시설에서 탈시설하여 수급신청을 했는데 30세 미만이라서 개별 신청이 되지 않아 수급에서 탈락 또는 수급 신청의 기회를 빼앗긴 사례를 찾고 있다. 

탈락한 경험 사례를 모아 집단 이의신청, 보건복지부에 항의서한 등으로 공동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다. 

▷사례 보내러 가기

[문의]
1. 02-723-4804(전국장애인부모연대)
2. 02-739-1420(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3. 02-3437-2081(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4. 02-738-0420(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5. 02-778-4017(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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