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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주의 안내 ※ (이용자 안내문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서비스지원팀1 (centerpansky)
  • 2019-03-26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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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주의 안내 ※ (이용자 안내문 첨부)

- 이용자 안내문 내용 중 일부-

※부정수급 주의 안내※

4.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가. 부정결제 유형

-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을 청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타제공인력 및 타수급자의 카드 등으로 바우처를 결제한 경우

-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이용자와 활동지원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分取)하는 경우

- 활동지원인력(기관)이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 제공시간 내에는 이용자와 활동지원인력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원칙(분리사용금지)

나. 부정사용 적발시 처분

- 해당 지자체는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 기관은 지정취소 및 1년 이내 재지정 금지, 활동지원인력은 1년간 자격 취득 제한,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및 공단으로 처분 사항을 통보

다. 이상결제 모니터링 실시

- 공단,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실시간 및 월별로 바우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유형을 추출·심사하는 등 이상결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함

-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 등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모니터링 대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됨

- 이상결제 모니터링 결과는 복지부 현장점검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운영 ※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좌측 하단의 클린센터

2. 전자바우처 상담번호(상담센터) 1566-3232 (4번 선택)

3. 부정사용 신고전담 전화(클린센터) 02-6360-6799

*자세한 사항은 이용자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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