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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연/고 김재순 장애인, 청년, 노동자 사회적 타살 규탄 및 분향 기자회견

  • 자립생활지원팀2 (centerpansky)
  • 2020-06-12 17: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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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순 장애청년노동자 사회적 타살 규탄 기자회견

 

“30년 장애인일자리정책 사망선고”

 

□ 일시 : 2020년 6월 8(), 오후 2시

□ 장소 서울고용노동청 본청(중구 삼일대로 363)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사회 이기풍(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

 

 

<보도자료 일부>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광주에서 파쇄기 작업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지적장애인 고 김재순 노동자의 사회적 타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전부개정을 거쳐오면서 법8(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에서 고용노동교육부보건복지부가 함께 장애인일자리 정책을 긴밀히 협조할 것을 명시하였으나 3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은 시장 내 산업현장에서시장 밖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4. 이에 전장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30년 장애인일자리 정책 사망선고를 선언할 것입니다기자회견의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5. 지난 5월 22일 중증지적장애인 노동자가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고 김재순 노동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이 파쇄기를 관리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파쇄기 청소 업무는 2인 1조로 진행되어야 하는 고위험 노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홀로 파쇄기에 뛰어들어야만 했던 청년은 결국 기계 상부에 올라가 청소하다 발이 미끄러져 파쇄기 칼날 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당시 사업장에는 법적 수준의 안전 및 방호장치가 적절히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며적합한 관리감독이나 협업 인력 배치도 준수되지 않았습니다폐기물 처리 공장은 죽음이 예견된 곳이었습니다.

 

6. 법적 근로환경조차 지키지 못하는 열악한 공장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노동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안전한 노동환경을 고려할 권리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고 김재순은 대다수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장애인 노동권 보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이 위험한 노동을 강요받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7.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 장애인 노동권 보장 의무는 정부에 있습니다노동권 보장을 위한 조치 사항으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프로그램장려금 및 그 밖의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 및 조치 작업장 내 합리적인 편의 제공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8.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한국정부의 1차 장애인권리협약 정기보고서 최종견해에 이어 2018년 한국 정부에 전달한 쟁점목록에서도 협약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법률을 폐지하고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장애인보호작업장등 여전히 장애인 배제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중증장애특히 발달장애인의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 보장을 위한 고민이 전혀 없음을 국제적으로 드러낸 바 있습니다.

 

9. 위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30년 장애인일자리정책에 대한 사망을 선고합니다그리고 이번 한 번의 기자회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요구안을 관철하고자 故 김재순 사회타살 장애·노동·시민서울대책위원회(故 김재순서울대책위)」 구성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 요구안

 

하나고 김재순 사망 사회타살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사과

하나이윤보다 산업안전누고도 배제되지 않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하나. 30년 장애인일자리정책 사망,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전면개정

하나장애인고용사업장 장애유형 장애인편의제공 및 안전실태 전면조사 실시

하나중증장애인 지원 근로지원인 예산확대

하나중증장애인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최저임금법 제7조 삭제)

하나중증장애인고용보장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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