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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교통수단 또 민간위탁? 장애계 ‘저지’ 위한 밤샘 농성

  • 기자명 허현덕 기자  
  • 입력 2020.12.14 22:59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본회의 상정 앞둬
장애계, 공공운영 촉구하며 세종시청 1박 2일 농성 투쟁

1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위, 세종시 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등은 세종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계가 세종시청 1층 로비를 점거하고 세종시 특별교통수단 ‘누리콜’ 공공운영을 촉구하는 밤샘 투쟁에 돌입했다.

누리콜은 ‘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가 수탁자로 9년이나 운영했고, 예정대로라면 12월 말까지 운영을 맡아야 한다. 9년간 누리콜 이용자들은 하루 전 예약, 주말·야간 운영 축소 등으로 이동권을 심각하게 제약받았다. 이에 누리콜 이용자들과 운전원들은 2016년부터 누리콜을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공공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러한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운전원의 이용자 성폭력 의심사건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경찰조사 결과를 기다린다며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끈질긴 요구에 세종시는 지난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에서 2019년부터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운영기관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 10월 세종시는 계획과는 달리 시의회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공공운영을 포기한 것이냐는 지적에 세종시는 “공공운영을 검토는 했지만, 약속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더욱이 이번 동의안에는 1~2년이었던 민간위탁 기간을 기본 3년에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대 5년까지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1월 25일 시의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장애계의 거센 반발로 보류되었고, 오는 15일 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민간위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

시의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1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교통약자대책위), 세종시 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아래 세종장차연) 등은 세종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영하의 강추위가 덮쳤음에도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들은 “향후 5년 이상 세종시 특별교통수단이 민간위탁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김인숙 교통약자대책위 대변인은 세종시의 기만성을 지적하며 “세종시는 민간위탁동의안에서 ‘누리콜 운영기관이 전화상담, 배차 등의 반복적이고 단순 업무이기에 직접 운영보다는 민간위탁이 접합하다’고 밝히고 있다”라며 “더욱이 민간위탁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이에 동의할 경우에는 시의회도 누리콜 민영화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공공연히 누리콜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종시 관계자는 “민간위탁이라는 의미는 세종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직영이 아니라는 뜻이다”라며 “세종도시교통공사도 얼마든지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 운영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민간위탁’을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민간위탁 공모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공모에 참여한다고 해서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수탁기관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세종시청 1층 로비에는 15명의 장애인 활동가들이 농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에 14일 오후 3시, 장애계 대표단과 세종도시교통공사는 면담을 열었다. 장애계는 누리콜 공공운영을 위해 △누리콜 민간위탁 운영기관인 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 특별감사 △공공운영 전환에 따른 고용승계보장을 위한 TF 구성 △누리콜 24시간 운영보장, 휴일·공휴일 운영 차량 증차 등을 요구했다.

면담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 측은 ‘민간위탁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민간위탁 공모를 위해 대책위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함께 협의기구를 꾸리는 데도 동의했다.

면담에 참여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지금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민간위탁 공모에 참여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대책위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한 상황이다”라며 “그러나 민간위탁 공모와 관련해 운전원의 급여, 채용과정,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합의된 바가 없다. 또한 협의기구에 세종시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공공운영을 세종시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세종시청에서 계속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오후 8시) 세종시청 1층 로비에는 15명의 장애인 활동가들이 농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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