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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 자립생활지원팀 (cjbm97)
  • 2021-01-15 15: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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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만으로 생계비…위기가구 방문 의무

장애인 등 ‘돌봄SOS서비스’ 이용자 기준 완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15 10:01:43
 ▲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표.ⓒ서울시
서울시가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 비극’ 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아 한다는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내놨다.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시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나눠 자치구가 최대 월1회 방문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이 같은 계획이 담긴 9대 개선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기본 축은 ‘기존 복지제도의 개선, 촘촘한 발굴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주민참여, 현장인력의 역량 강화’로, 3대 분야(발굴·지원·개선) 총 9개 세부 개선과제로 추진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먼저 중앙정부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빈곤가구를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한다. 정부가 20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가 우선 폐지하는 것.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작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사회보장제도 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폐지를 시행한다.

2022년 전면폐지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보다 조기에 폐지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사회복지 안전망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기가구 1~4단계 설정, 방문 모니터링

또한 방배동 모자 사례를 통해 공공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자치구별로 제각각이었던 위기가구 방문 모니터링은 위기정도에 따라 1~4단계로 설정해 자치구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자치구는 각 위기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위기 정도에 따라 월1회에서 연1회까지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1단계는 위기도가 가장 높은 가구로 월 1회 이상 방문한다.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한다. 가구 여건 개선과 악화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위기도를 변경‧관리한다.

위기가구는 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받는 신규 대상자(수급탈락자, 공과금 체납자 등)와, 공공지원을 받고 있어 여기에서 제외됐던 기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모두 아울러 방배동 모자 사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역별 편차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5개 전 자치구의 모니터링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통합관리한다.

코로나19로 대면돌봄이 제한되면서 사회적 고립위험도가 높아진 어르신 가구 등에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스마트 복지발굴시스템 3종’(▲취약어르신 IoT 안전관리 솔루션 ▲스마트플러그 ▲안심서비스 앱)을 도입한다. 예컨대 전력사용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일정 시간 전혀 없는 상황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대응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등 ‘돌봄SOS서비스’ 이용자 기준 완화

현재 어르신, 장애인 및 만 50세 이상에게 가사‧간병, 식사지원, 동행지원 같은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서비스'의 이용자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이달부터 자격기준 탈락자도 긴급한 위기상황일 경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비용지원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조회에 시간이 걸리거나 애매한 경우 ‘선지원 후검증’을 적극 시행해 우선 지원한다.

동네와 이웃 사정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들이 위기가구 발굴 주체로서 보다 실효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개로 산재돼있는 총 11만 명의 주민 복지공동체를 2개(▲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살피미)로 통합해 운영한다. 동단위에 구성돼 있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컨트롤타워가 돼 총괄 운영한다.

주민공동체 활동과 더불어 일상적인 거리순찰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도 확대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거리로 내몰리고 노숙자가 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거리순찰‧상담 인력도 현재 2개 자치구(중구‧영등포구) 23명에서 14개 자치구(중랑‧서초‧강남구 등) 46명까지 늘린다. 방배동 모자의 발달장애 아들은 어머니의 사망 이후 거리에서 구걸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최일선 현장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담당하는 동주민센터 복지인력이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과 교육을 강화한다.

공공‧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위기대응 광역컨설팅단’을 4월부터 운영해 해결이 어려운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한 신속한 컨설팅에 나선다. 서울시 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4784명을 대상으로 연간 8시간 교육도 의무화해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복지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위기대응 광역컨설팅단’은 예컨대, 알콜중독으로 생명이 위험할 정도지만 본인이 강하게 지원과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자녀가 뚜렷한 발달장애 증상이 있음에도 부모가 장애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같이 담당자가 바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컨설팅해준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방배동 수급 모자 가구의 비극은 코로나19 상황이 변명이 될 수 없는,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이다. 다시 한 번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서울시는 보다 촘촘한 공공의 복지망을 가동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로 사각지대 시민을 발굴하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온정을 실현하는 복지로 위기에 놓인 시민을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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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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