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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본부 “교육부, 특수교육 지도·지원인력 확대·강화하라” 기자명 하민지 기자 입력 2021.04.21 18:55 댓글 0

중증장애학생 1명당 특수교육지도사 1인 배치
방학 중 직무연수 등 요구

교실에 한 학생이 마스크를 쓰고 앉아있다. 사진 언스플래시

특수교육지도사 노동자들이 속해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아래 교육공무직본부)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교육부가 특수교육 지도·지원인력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교사와 협력해 수업을 지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노동자다. 법적 용어는 '특수교육보조원'이나, 교육공무직본부는 현장 노동자의 선호와 요구에 따라 이 용어를 쓰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게 되자 교육부는 올해 특수교육 내실화 사업예산을 40억 원 증액하고, 지원인력이 없던 특수학교·학급에 한시적으로나마 3400명 규모(예산 110억 원)의 한시적 인력을 지원한 바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부의 신규 예산편성을 환영하면서도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대는 재난상황에만 한정된 임시방편적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지도·지원인력 확대·강화하는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특수교육지도사 1명이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과도해 학생과 직원 모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온전한 교육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증장애인 1인당 담당인력 1명 배치, 특수학급 1교실 초과 담당 금지 등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이 보다 안정되게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방학기간을 활용한 직무연수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특수교육 지도·지원인력은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존재한다. 그래서 특수교육 지도·지원인력의 전문성 향상은 특수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방학기간 직무연수 등 특수교육 지도·지원인력의 전문성 향상 요구에 예산을 핑계 대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제·개정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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